[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탄소중립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철강 산업 탈탄소 전환을 하려면 민간 기업 참여 허용과 PPA(전력구매계약) 확대를 내용으로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 등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 李 대통령 "수소환원제철 필수" 강조…민간 참여 길 열어야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에 맞춰 친환경·탄소 중립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무탄소 전력 조달을 위한 가격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수소를 활용해 그린 철강을 만들 때 철강 원가는 기존 방식 대비 2배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해외에서 수소를 조달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내 도입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손 상무는 무탄소 전환을 위한 원전활용모델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설계 만료된 원전에 민간이 개보수를 실시하는 방안, 소형 모듈 원전(SMR)을 활용하는 방안, 신규 원전에 민간의 직접 투자와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손 상무는 "구글, 메타 등 해외 기업들은 실제 SMR을 중심으로 기업 주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 수용성에 기반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도 "한국 주택용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데 산업용 요금은 높다"며 "민간이 직접 원전에 참여하는 길이 해결책"이라고 공감했다.

◆ 민간 원전 참여 전제, PPA 확대 요구…산업부 "SMR 민간 참여 노력"

민간이 원전에 참여하려면 원전에 대한 PPA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PPA는 RE100 (기업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이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된다. 수요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접 PPA도 불가하다.

손 상무는 "재생에너지 PPA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원전 PPA가 가능해지면 원전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원도 "산업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은 PPA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PPA 참여발전선비 투자 비중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대만은 망 이용료평균 기본요율의 80%를 할인한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PPA를 통해 조달가능한 무탄소 전력의 범위를 원전으로 확대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 연구원은 "PPA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투자 선순환을 끌어 내야 한다"며 "조달가능한 전력원에 기존 원전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전력원 선택이 가능한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수소환원제철의 원자력을 활용하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이르는 철강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부의 지원책이나 유인책이 없더라도 PPA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업이 몰려 지역 붕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PPA 문제는 전력 수요 공급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당국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 국장은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참여"라며 "현재 법 제도만 따지면 민간이 원전 산업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 국장은 "다만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를 둘 때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수원밖에 없는 것"이라며 "SMR은 민간 참여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SMR에 민간 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등과 상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허 의원은 "우리가 철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나가야하는데 수소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한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핑크 수소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SMR 등 원전 에너지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철강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화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