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李 제시한 '탈탄소' 성공하려면…민간 참여·PPA 확대 요구 빗발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4:33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4:33

李 대통령 "수소환원제철, 선택 아닌 필수"
그린철강 도입 시 철강 원가 2배 이상 늘어
현장·전문가 "원전에 민간 참여 활성화해야"
산업부 "SMR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 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탄소중립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철강 산업 탈탄소 전환을 하려면 민간 기업 참여 허용과 PPA(전력구매계약) 확대를 내용으로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 등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 李 대통령 "수소환원제철 필수" 강조…민간 참여 길 열어야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에 맞춰 친환경·탄소 중립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무탄소 전력 조달을 위한 가격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수소를 활용해 그린 철강을 만들 때 철강 원가는 기존 방식 대비 2배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해외에서 수소를 조달하는 방안도 있지만, 국내 도입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7.02 sdk1991@newspim.com

손 상무는 무탄소 전환을 위한 원전활용모델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설계 만료된 원전에 민간이 개보수를 실시하는 방안, 소형 모듈 원전(SMR)을 활용하는 방안, 신규 원전에 민간의 직접 투자와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손 상무는 "구글, 메타 등 해외 기업들은 실제 SMR을 중심으로 기업 주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 수용성에 기반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가 차원의 폐기물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도 "한국 주택용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데 산업용 요금은 높다"며 "민간이 직접 원전에 참여하는 길이 해결책"이라고 공감했다.

◆ 민간 원전 참여 전제, PPA 확대 요구…산업부 "SMR 민간 참여 노력"

민간이 원전에 참여하려면 원전에 대한 PPA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PPA는 RE100 (기업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이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된다. 수요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직접 PPA도 불가하다.

손 상무는 "재생에너지 PPA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원전 PPA가 가능해지면 원전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원도 "산업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은 PPA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PPA 참여발전선비 투자 비중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대만은 망 이용료평균 기본요율의 80%를 할인한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PPA를 통해 조달가능한 무탄소 전력의 범위를 원전으로 확대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 연구원은 "PPA 제도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탄소 저감과 재생에너지 투자 선순환을 끌어 내야 한다"며 "조달가능한 전력원에 기존 원전을 포함해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전력원 선택이 가능한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 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7.02 sdk1991@newspim.com

전문가들은 수소환원제철의 원자력을 활용하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이르는 철강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부의 지원책이나 유인책이 없더라도 PPA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업이 몰려 지역 붕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PPA 문제는 전력 수요 공급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당국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 국장은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참여"라며 "현재 법 제도만 따지면 민간이 원전 산업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안 국장은 "다만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를 둘 때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수원밖에 없는 것"이라며 "SMR은 민간 참여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SMR에 민간 기업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등과 상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허 의원은 "우리가 철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나가야하는데 수소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한다"며 "원전에서 나오는 핑크 수소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SMR 등 원전 에너지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철강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화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