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이재명 "신재생 확대" vs 김문수 "원전비중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1:36

이재명, 2040년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확대
김문수, 원전비중 확대…산업용 전기료 인하
이준석, 산업부+중기부 '산업에너지부' 통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에너지부' 통합 신설 외에는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공약은 지양하는 모습이다. 다만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참고).

◆ 이재명 "원전 유지, 신재생 확대…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집'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고, 축산업 탄소배출량 저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노후석탄화력 10기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은 설계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2040년 폐쇄는 다소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비중의 문제"라면서 "다만 원전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전을 활용하되 지나치지 않게 활용하고, 보다 안전한 SMR(소형모듈원전)을 연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력이 생산되는 곳은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자"면서 "생산지와 소비지 간에 요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원전 비중 확대…건설·계획중인 6기 차질없이 추진"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 6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에너지고속도로·국도 연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18일 대선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세계 강국"이라면서 "원전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탈탄소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 원전 현장에 한번 가봤느냐"면서 "잘 관리되는 원전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산업부+중기부, 산업에너지부로 통합"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에너지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8일 대선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에 어떤 게 더욱 효율적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원전비중 확대를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환경단체들의 카르텔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원전·신재생 모두 중요" 공감대…SMR 활성화 박차

세 후보 간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탈탄소 시대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재의 대형원전보다는 안전성이 탁월한 SMR을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SMR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쳤고, 오는 2028년까지 실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각각의 에너지원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내외 상황에 맞춰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