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이재명 "신재생 확대" vs 김문수 "원전비중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1:36

이재명, 2040년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확대
김문수, 원전비중 확대…산업용 전기료 인하
이준석, 산업부+중기부 '산업에너지부' 통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 유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산업에너지부' 통합 신설 외에는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공약은 지양하는 모습이다. 다만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참고).

◆ 이재명 "원전 유지, 신재생 확대…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집'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영농형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고, 축산업 탄소배출량 저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노후석탄화력 10기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은 설계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2040년 폐쇄는 다소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다. 비중의 문제"라면서 "다만 원전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원전을 활용하되 지나치지 않게 활용하고, 보다 안전한 SMR(소형모듈원전)을 연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요금을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력이 생산되는 곳은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자"면서 "생산지와 소비지 간에 요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원전 비중 확대…건설·계획중인 6기 차질없이 추진"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 6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밖에 에너지고속도로·국도 연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도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18일 대선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세계 강국"이라면서 "원전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탈탄소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 원전 현장에 한번 가봤느냐"면서 "잘 관리되는 원전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산업부+중기부, 산업에너지부로 통합"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에너지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에너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8일 대선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에 어떤 게 더욱 효율적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원전비중 확대를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환경단체들의 카르텔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원전·신재생 모두 중요" 공감대…SMR 활성화 박차

세 후보 간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탈탄소 시대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재의 대형원전보다는 안전성이 탁월한 SMR을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SMR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쳤고, 오는 2028년까지 실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각각의 에너지원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내외 상황에 맞춰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