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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음달 EU와 수교 50주년 정상회담 앞두고 "일정량 희토류 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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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이 다음달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분량의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고 국영 CCTV 계열의 영어 채널인 중국국제방송(CGTN)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에 위치한 한 희토류 생산 공장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에 대한 희토류 수출 승인 상황을 묻는 질문에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했고, 다수의 규정 준수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관련국과의 수출 통제 관련 소통 및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규정 준수 무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EU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음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담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EU 주요국의 정상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외신들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중국 방문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 부여 기간을 늘리거나 적어도 EU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허가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를 늦추는 방식으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에 자동차 등 유럽의 산업계도 덩달아 큰 고통을 겪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EU 기업에 대해서는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체 허가 신청의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EU 측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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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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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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