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료 유출에 '보고 중단' 결단 내려
보고 내용 보도 시 유출자 색출 후 징계도
공무원 징계·압박보다 공약 검증 매진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질타를 이어가면서 관가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 자료 사전 유출로 업무보고가 즉각 중단되면서 부처 공무원들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정위는 지난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첫 자료 유출이 일어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업무 보고 파일이 부처 공무원과 기자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면서 국정위는 비밀 엄수와 자료 유출에 단단히 신경 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위로부터 보안에 유의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업무보고 자료도 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배부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각 위원들에게도) 파일 형태로 업무 보고 자료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파일 형태의 업무 보고 자료는 윗선에만 공유됐다"고 귀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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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
정부 부처들은 19일과 20일에 보안에 유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날과 달리 부처 담당자들과 국정위는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섰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에는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회수해 부처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26개의 업무보고 자료를 배부했으면 26개의 보고 자료를 전량 회수하는 식"이라며 "업무보고자료는 부처로 다시 가져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숙했던 분위기는 해수부의 업무 보고 자료의 사전 유출로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해수부의 경우 보고 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됐다며 설명과 태도가 불명확해 더 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도 해수부의 답변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료 유출이 생기면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며 "만일 자료 유출 과정이 확인되면 징계를 받다 보니 공무원들은 업무 보고 유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정위는 보안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업무 보고로 제시된 안이 국정 과제로 확정된 것처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징계와 압박은 지양해야 합니다. 유출자 색출보다 급박한 것은 국정 과제를 탄탄하게 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위는 갑자기 치러진 대선으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업무 보고 내용을 묻고 고민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