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출범 뒤 지난주 이뤄진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함께 열심히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니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특별한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지난 정부 3년간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지난 20일 국정위는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세 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줄줄이 중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업무보고 전에 해당 내용이 유출됐다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들 세 부처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 부처는 이번주 중 업무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다른 부처들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서류나 소규모로 다시 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업무보고를 중단시키는 등 국정위가 부처를 강하게 질책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잘하자는 내용이지 단순 질책을 위한 게 아니다. 전 부처 막론하고 어떤 장관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들을 질책했다든지 떠나는 분을 야단했다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기재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그에 대한 정책 평가도 없었다. 또 AI 대전환의 시대인데 내용에 새로운 게 없었다. 경제 교과서를 그대로 내놓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가 '갑질' 내지는 '적폐몰이'를 한다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국정 실패와 계엄, 내란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위의 노력을 매도해서 되겠나. 정치·정략적 목적의 비난에 대해선 수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비전·정부조직개편·조세재정개편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한 국정위는 오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 AI·에너지 등 '李핵심 공약'은 별도TF 운영...부동산도 거시적 대책에 집중

특히 AI(인공지능), 에너지 등 국정과제가 여러 부처에 겹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보고 형식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AI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과학기술 부문 TF를 구성했다. 일주일 안에 주요 어젠다를 설정하고 2주차쯤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 경제1분과장은 "AI 등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해 산업 펀드 기금 조성, 국민펀드 조성 등의 제안이 있었다"며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 혜택이 필요할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재정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인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제2분과장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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