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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담보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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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객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기존 민사재산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닌, 실제 강제집행·담보설정·몰수 등 실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영국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법체계의 원리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Law Commission은 '지배(control)'보다는 '경합성(rivalrousness)' 개념에 초점을 두며, 디지털 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제3범주의 재산 유형(tertium quid)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things in possession'(유체물)이나 'things in action'(청구권)과 구분되는 새로운 분류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희소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려 한다.

박정인 교수.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감지된다. 예컨대 D'Aloia v. Bitkub 사건에서는 암호자산에 대해 '의제 신탁(constructive trust)'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Tulip Trading 사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 주체를 기준으로 법적 소유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해석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소유권 또는 물권적 지위'로 인정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법상 '물권법정주의'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산을 물건으로 보는데 제약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가상자산의 재산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노7120 판결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환전과 재화 구입이 가능하여 유·무형 재산에 해당한다"며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을 확정하며 디지털 자산이 범죄수익 몰수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32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압수되었으며,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만도 1,561억 원 이상을 몰수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 자산의 매각 방식·시점·절차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검찰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한 매각도 있었고, 최근에야 일부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뿐이다.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한 TWAP(Time-Weighted Average Price) 분할매각 권고 역시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민사상에서도 변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 적용하여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집행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담보권 설정의 객체'로 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외국 사례를 수입하거나 기존 개념을 확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지배 개념의 명확화이다. 디지털 자산은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다중서명 구조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 지배자의 특정이 어렵다. 법적 책임 귀속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공시·공신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담보권 설정과 양도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공시체계와 등기 유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제도 통합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한다. 디지털 키의 분실, 해킹, 사기 등 기술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와 법적 보호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유형별 분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영국의 제3범주 이론처럼, '지배 가능성', '양도 가능성', '경합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기존 민사법상의 '물건' 개념에 편입시켜 담보권의 객체로 수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의 시도는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 법제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이론 검토와 함께 기술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개념 정립, 권리 보호,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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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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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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