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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담보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08:23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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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객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기존 민사재산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이론적 문제가 아닌, 실제 강제집행·담보설정·몰수 등 실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영국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법체계의 원리를 유연하게 확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Law Commission은 '지배(control)'보다는 '경합성(rivalrousness)' 개념에 초점을 두며, 디지털 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제3범주의 재산 유형(tertium quid)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things in possession'(유체물)이나 'things in action'(청구권)과 구분되는 새로운 분류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희소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려 한다.

박정인 교수.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감지된다. 예컨대 D'Aloia v. Bitkub 사건에서는 암호자산에 대해 '의제 신탁(constructive trust)'이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Tulip Trading 사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 주체를 기준으로 법적 소유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영국의 해석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소유권 또는 물권적 지위'로 인정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법상 '물권법정주의'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산을 물건으로 보는데 제약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가상자산의 재산적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노7120 판결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환전과 재화 구입이 가능하여 유·무형 재산에 해당한다"며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을 확정하며 디지털 자산이 범죄수익 몰수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32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압수되었으며,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만도 1,561억 원 이상을 몰수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 자산의 매각 방식·시점·절차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검찰 직원의 개인계좌를 통한 매각도 있었고, 최근에야 일부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투명성이 개선되었을 뿐이다.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한 TWAP(Time-Weighted Average Price) 분할매각 권고 역시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민사상에서도 변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3조를 유추 적용하여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통해 가상자산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집행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담보권 설정의 객체'로 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외국 사례를 수입하거나 기존 개념을 확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지배 개념의 명확화이다. 디지털 자산은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다중서명 구조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 지배자의 특정이 어렵다. 법적 책임 귀속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공시·공신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담보권 설정과 양도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공시체계와 등기 유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제도 통합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한다. 디지털 키의 분실, 해킹, 사기 등 기술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와 법적 보호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유형별 분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영국의 제3범주 이론처럼, '지배 가능성', '양도 가능성', '경합성'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기존 민사법상의 '물건' 개념에 편입시켜 담보권의 객체로 수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영국의 시도는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 법제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이론 검토와 함께 기술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개념 정립, 권리 보호,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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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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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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