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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신 공무원 간담회…"아이 탄생, 무조건 응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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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서울시가 함께 책임질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12시 시장 집무실에서 임신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슬기(아이돌봄담당관)·서정윤(홍보담당관) 주무관 부부를 포함해 임신 공무원 7명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참석 공무원들에게 '태명'과 초음파 사진을 담아 특별 제작한 '아기 공무원증'을 전달하며, 서울에서는 아이의 탄생이 '무조건 응원 1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근무 중 느끼는 애로사항과 근무 여건 개선 등 육아지원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12시 집무실에서 임신 공무원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해치인형과 태명·초음파사진으로 특별제작한 '아기 공무원증'을 선물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서울을 움직임과 동시에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비부모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나누고 싶었다"며 "출산과 육아는 '안 하면 손해'라고 느끼도록 서울시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앞장서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예은 주무관(중대재해예방과)은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주 1회 의무재택근무 제도가 있어 몸이 힘들 때 잘 활용하고 있다"며 출산 후 안전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수가 더 많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주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 장윤수 주무관(기획담당관)은 "서울시가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운영하면서 올 초부터 꾸준히 아내와 병원을 함께 가고 있다"며 "남편으로서 임신초기부터 출산기까지 세심한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임신 중 임신검진휴가(10일), 임신검진동행휴가(배우자임신기간 중 10일),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등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출산 준비 교육과 출산 직원 선택적 복지 포인트(첫째 출산 시 1000P(100만원 상당) 지원)와 산전·산후 방문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난임 진단에 따른 시술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며,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난자 채취·배아 이식 당일 귀가 차량도 제공한다.

한편 시는 12개월 연속 서울의 혼인과 출산아 수 증가를 기념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탄생응원 축하 위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저출생 위기 속에서 탄생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탄생응원서울축제'를 시작으로, 16일부터는 서울도서관 외벽에 축하 통천을 게시하고 시민 게시판에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의 축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임신 공무원 응원 오찬에 이어 21일에는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만남의 장인 '설렘, in 한강 시즌2'가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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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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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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