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부총리 공석에 기재부 노심초사…세법·예산·경방 일정 '불투명'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7:06

세법개정안, 통상 7월 말 발표…올해는 지연
2차 추경·내년 예산안 동시 준비하는 예산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개 일정도 차일피일
구윤철·이호승·이억원·김태년·정성호 등 하마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 수장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경제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 발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기재부 등 관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정 기한에 따라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대통령 취임 시점이 늦춰지며 정책 일정이 밀렸다. 헌정사 첫 대통령 궐위선거였던 2017년에도 8월 이후에 공개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발표가 늦어질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까지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 둬야 했는데 올해 대통령 당선이 6월로 늦어지고 경제부총리 인선까지 미뤄지면서 일정이 꼬였다"라며 "일주일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추경과 2026년 예산안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예산실의 시계는 더욱 촉박하다. 예산실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동시에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인 9월 2일 이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2차 추경에 집중하느라 내년도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실 내에서 2차 추경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선은 2차 추경 심의를 끝내야 내년 예산 심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 일정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매년 6월 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정책방향 기조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임명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키를 쥐어야 할 부총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부총리가 빠르게 임명돼야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경제정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정책 일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26 yooksa@newspim.com

한편, 통상 국무총리 인준을 마친 후 부총리를 임명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임명을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기재부 장관 임명도 가능하다"면서 "총리 임명이 이달 중 이뤄지면, 기재부 장관 임명은 빠르면 내달 중순경 이뤄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는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된다. 정치계에서는 김태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