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관련 보증액을 축소하며 재무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 다만 사업 전반의 약한 수익성으로 여전히 수익에 비해 지출이 과도한 수준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보증 수요가 증가하며 HUG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HUG가 '정부 자금 수혈'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 HUG 재무 지표 개선...전세사기 여파 완화

11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적자 규모가 2023년 대비 축소됐다. 영업이익은 -2조1924억원으로 2022년(-1258억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2023년(-3조9962억원)보다 적자를 줄였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126억원 ▲2023년 -3조8598억 ▲2024년 -2조5198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지만 지표가 소폭 개선됐다.

이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전세사기 관련 보증 부담이 비교적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2021년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폭증했다. 실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8억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회수액은 ▲2022년 2804억원 ▲2023년 628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지난해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부터 '든든전세주택 사업'(HUG가 전세사기로 대위변제한 보증금 대신 전세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해 임대차를 운영하는 제도)을 운영하며 대위변제 회수에 힘썼다. 실제 회수액은 2024년 1조5186억원으로 뛰었다. 같은해 발생한 대위변제액(6조940원)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회수율 개선의 신호로 해석된다.

더불어 HUG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가율 기준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의 문턱을 높이며 HUG의 보증 책임을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잔액은 2023년 7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 비용 대비 낮은 수익...공공성의 딜레마

다만 일정 부분 실적 개선을 두고 HUG의 경영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일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한 자금 유입보다 현금 유출이 큰 상황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912억원에서 지난해 -2조1012억원으로 변화하며 현금 유출이 늘었다. 반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813억원에서 지난해 1조8690억원으로 뛰었다. 사업 운영의 과정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적자를 외부 차입 등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업이 초래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증금 비용을 포함하는 보증영업비용은 2조8930억원이었다. 반면 보증업무를 통해 발생한 보증영업수익은 7900억원에 불과했다. 보증금융비용의 경우 1972억원이었으나 보증금융수익은 195억에 그쳤다. 모든 사업 부문을 합산한 총 비용은 3조4948억원이었지만 총 수익은 그보다 적은 9750억원이었다.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는 HUG의 사업구조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제도의 수익구조를 섣불리 손 보기는 힘들다. 특히 HUG의 보증사업은 수익성은 약하지만 정책 수요가 많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전세사기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자금 조달을 위해 HUG 보증에 손을 벌리고 있다. 총 보증잔액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55조에 달했다.

보증잔액의 증가는 HUG의 잠재적 재무 위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HUG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원투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수익성을 위해 보증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다.

◆ 정부 자금 수혈 이어져...HUG "재무 개선 위해 노력"

HUG에 대한 정부의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3839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지난해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4조원의 현물출자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HUG 신주를 받는 방식으로 HUG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HUG의 역할이 확대됐음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HUG는 정부의 자금 수혈로 버틸 전망이다. HUG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증료다. 특히 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로 신규 분양 자체가 줄어들며 분양보증도 감소세다. HUG의 주택 분양보증잔액은 ▲2022년 219조원 ▲2023년 214조원 ▲2024년 209조원으로 축소됐다. 2026년에 이르러야 분양 가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수익도 올해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HUG가 준시장형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 확보에 전념할 필요는 없다. HUG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주택도시기금법의 제29조(손익금의 처리)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정부 지원의 원천이 국민 혈세라는 것과 경영평가에 재무 성적관리 성적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유병태 HUG 사장은 "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보증 심사 및 사후관리, 전세보증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든든전세주택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통해 손실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했다"며 "적극적인 보증 공급,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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