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4일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도 조만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이재명정부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이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군(軍)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를 시스템으로 갖추는 국방 문민장관 인선이다.

민간인 출신 국방 문민장관 인선은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 역대 정부의 염원이자 숙원이었다. 다만 국방 문민장관 인선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북한의 실존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보다는 군인이 군과 국방부 수장이 돼야 한다는 일부 장군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집요한 논리였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간인 국방장관' 역대 정부 숙원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군을 잘 알고 통솔할 수 있는 군인 출신, 그것도 장군 지휘관을 해본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지금까지는 현역 장군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발탁 논리가 먹혔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실제 도발은 군의 이러한 논리를 보다 강고(强固)히 만들어줬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정부의 45년 만에 군을 동원한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성, 더 나아가 문민 통제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군이 불법 비상계엄의 또다시 주역(主役)으로 전락했다.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욕이자 오점으로 낙인이 찍혔다.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위한 '국방 문민화'를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다.

말로만 국방 문민화가 결코 될 수가 없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국방 문민화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외쳐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국방부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국방과 군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군 통솔은 합참의장에 맡기면 돼

국방 문민화의 첫걸음은 두렵지만 반드시 내디뎌야 하는 것이 바로 문민장관 발탁이다. 이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군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정부 집권 초반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 숙원인 국방 문민장관 인선에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방 문민장관 인선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첫 국방개혁 신호탄이자 상징적인 조치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함께 군심(軍心)을 다독이며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임자가 국방 문민장관으로 발탁돼야 한다.

이젠 일선 군 지휘는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임무를 주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행정 전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바로 국방 문민장관 발탁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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