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국방개혁 시금석은 국방 문민장관 발탁이다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08:01

국군 최고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불법계엄 실추된 군 명예·국민 신뢰 회복
다시는 軍 정치 동원 않겠다" 대국민 약속
軍 문민통제 출발점은 국방 문민장관 인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4일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도 조만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이재명정부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방개혁이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군(軍)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를 시스템으로 갖추는 국방 문민장관 인선이다.

민간인 출신 국방 문민장관 인선은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 역대 정부의 염원이자 숙원이었다. 다만 국방 문민장관 인선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북한의 실존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보다는 군인이 군과 국방부 수장이 돼야 한다는 일부 장군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집요한 논리였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간인 국방장관' 역대 정부 숙원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군을 잘 알고 통솔할 수 있는 군인 출신, 그것도 장군 지휘관을 해본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지금까지는 현역 장군들과 예비역 장성들의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발탁 논리가 먹혔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실제 도발은 군의 이러한 논리를 보다 강고(强固)히 만들어줬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정부의 45년 만에 군을 동원한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치적 중립성, 더 나아가 문민 통제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군이 불법 비상계엄의 또다시 주역(主役)으로 전락했다.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욕이자 오점으로 낙인이 찍혔다.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위한 '국방 문민화'를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다.

말로만 국방 문민화가 결코 될 수가 없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국방 문민화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외쳐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국방부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국방과 군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군 통솔은 합참의장에 맡기면 돼

국방 문민화의 첫걸음은 두렵지만 반드시 내디뎌야 하는 것이 바로 문민장관 발탁이다. 이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군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정부 집권 초반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 숙원인 국방 문민장관 인선에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방 문민장관 1호 인선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첫 국방개혁 신호탄이자 상징적인 조치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함께 군심(軍心)을 다독이며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임자가 국방 문민장관 1호로 발탁돼야 한다.

이젠 일선 군 지휘는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임무를 주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행정 전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이 바로 국방 문민장관 발탁이기를 바란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