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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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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법정: 정의인가, 복수인가

2025년의 한국 정치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와 같다. 온몸이 들끓고, 의식은 혼미하다. 다양한 학문적 진단을 해 보지만, 합리적 처방도, 정상적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운 환자에 가깝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반쪽짜리 결정이 절차를 대신하며, 정치는 자기연민과 적대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정치의 언어는 독해졌고, 합의와 설득의 절차는 무시된 채 헌법구절로만 남았으며, 권력은 폭주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탄핵과 계엄, 언어폭력과 다수결 독재는 환자가 앓고 있는 증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박, 독선적 의결, 보복과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평상심을 찾은 절차와 정상화의 정치라고 처방을 이야기 하면 "당신이나 하세요" 로 답한다. 이처럼 열에 들뜬 한국 정치의 풍경을 보며, 누군가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단순한 법정극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유대인 상인 샤일록은 기독교 상인 안토니오에게 금전 대가로 '심장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는' 계약을 체결한다. 샤일록이 이를 요구할 때 그는 단지 계약의 조항, 즉 법적 정의만을 들이댄다. 베니스의 법정도 처음에는 그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다. 계약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객은 알고 있다. 그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자녀를 빼앗기고 멸시받은 자가 품은 복수의 결정체라는 것을. 결국 정의는 외형을 갖춘 복수였고, 복수는 자비 없는 법의 이름 아래 스스로를 파괴했다. 샤일록은 법정에서 이긴 듯 보였지만, 그가 자비를 내놓지 못했을 때, 베니스는 그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재산도 몰수한다. 법은 그를 도왔지만, 공동체는 결국 그를 배척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 아니라, 법의 한계와 감정의 균열, 공동체 윤리가 작동하는 다층적 풍경을 보여준다. 베니스의 법정은 단지 법의 심판대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 윤리, 그리고 권력의 작동방식을 드러내는 문학적 상징이다. 세익스피어 사후 출판된 14권의 희극 중 하나로 사회의 악습과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시대극이다.

한국 정치의 현실

2025년의 한국 정치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 대립은 '법적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복수의 연속이다. 2024년 6월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후 다수의 힘을 빌려 절차를 지배하고, 갈라진 민심은 각자 정의의 이름으로 폭주한다. 의회 권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다수의 독점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수 의견은 묵살되고, 토론은 아예 발붙이지 못한지 오래 되었고, 정당한 이견조차 반역으로 간주된다. 쇼펜하우어가 '무조건 이기는 논쟁'에서 주장한 받아들일 수 없는 2분법적 정의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프레이밍 기법 중 하나다. 이른바 다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의 독점은 샤일록의 법대로와 다를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진 법치는 정의의 형식을 빌린 처절한 보복과 재갈물림일 일 뿐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갈팡질팡하며 무능하다. 원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놓고 황금시간을 허비한다. 새로운 시작을 외치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반성과 진정으로 공동체를 설득하려는 언어가 없다. 계엄과 법치,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복원과 1인지배의 자유수호를 외치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통합의 청사진도 내놓지 못한다. 말은 공허하고, 국민은 분노하거나 외면한다. 절차의 민주화를 외치지만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후보결정을 좌지우지 한다. 법과 자유지킴은 구호로만 존재할 수 없다. 보수가 외면 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정치의 말은 날로 저열해졌다. 언론과 SNS는 독한 말의 시장이 되었고, 국회는 그 복제장소가 되었다. '탄핵', '사형', '감옥', '응징', '내란세력척결'—이 단어들은 더 이상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감정적 무기다. 말이 언어로서의 품격을 잃자, 정치도 품위를 잃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다수를 쥔 민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하편>에서 계속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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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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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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