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상)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8:00

베니스의 법정: 정의인가, 복수인가

2025년의 한국 정치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와 같다. 온몸이 들끓고, 의식은 혼미하다. 다양한 학문적 진단을 해 보지만, 합리적 처방도, 정상적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운 환자에 가깝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반쪽짜리 결정이 절차를 대신하며, 정치는 자기연민과 적대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정치의 언어는 독해졌고, 합의와 설득의 절차는 무시된 채 헌법구절로만 남았으며, 권력은 폭주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탄핵과 계엄, 언어폭력과 다수결 독재는 환자가 앓고 있는 증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박, 독선적 의결, 보복과 공포의 언어가 아니라, 평상심을 찾은 절차와 정상화의 정치라고 처방을 이야기 하면 "당신이나 하세요" 로 답한다. 이처럼 열에 들뜬 한국 정치의 풍경을 보며, 누군가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단순한 법정극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유대인 상인 샤일록은 기독교 상인 안토니오에게 금전 대가로 '심장에서 1파운드의 살을 떼어내는' 계약을 체결한다. 샤일록이 이를 요구할 때 그는 단지 계약의 조항, 즉 법적 정의만을 들이댄다. 베니스의 법정도 처음에는 그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다. 계약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객은 알고 있다. 그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자녀를 빼앗기고 멸시받은 자가 품은 복수의 결정체라는 것을. 결국 정의는 외형을 갖춘 복수였고, 복수는 자비 없는 법의 이름 아래 스스로를 파괴했다. 샤일록은 법정에서 이긴 듯 보였지만, 그가 자비를 내놓지 못했을 때, 베니스는 그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재산도 몰수한다. 법은 그를 도왔지만, 공동체는 결국 그를 배척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 아니라, 법의 한계와 감정의 균열, 공동체 윤리가 작동하는 다층적 풍경을 보여준다. 베니스의 법정은 단지 법의 심판대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 윤리, 그리고 권력의 작동방식을 드러내는 문학적 상징이다. 세익스피어 사후 출판된 14권의 희극 중 하나로 사회의 악습과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시대극이다.

한국 정치의 현실

2025년의 한국 정치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 대립은 '법적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복수의 연속이다. 2024년 6월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후 다수의 힘을 빌려 절차를 지배하고, 갈라진 민심은 각자 정의의 이름으로 폭주한다. 의회 권력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다수의 독점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수 의견은 묵살되고, 토론은 아예 발붙이지 못한지 오래 되었고, 정당한 이견조차 반역으로 간주된다. 쇼펜하우어가 '무조건 이기는 논쟁'에서 주장한 받아들일 수 없는 2분법적 정의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프레이밍 기법 중 하나다. 이른바 다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의 독점은 샤일록의 법대로와 다를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진 법치는 정의의 형식을 빌린 처절한 보복과 재갈물림일 일 뿐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갈팡질팡하며 무능하다. 원죄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놓고 황금시간을 허비한다. 새로운 시작을 외치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반성과 진정으로 공동체를 설득하려는 언어가 없다. 계엄과 법치,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복원과 1인지배의 자유수호를 외치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통합의 청사진도 내놓지 못한다. 말은 공허하고, 국민은 분노하거나 외면한다. 절차의 민주화를 외치지만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후보결정을 좌지우지 한다. 법과 자유지킴은 구호로만 존재할 수 없다. 보수가 외면 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정치의 말은 날로 저열해졌다. 언론과 SNS는 독한 말의 시장이 되었고, 국회는 그 복제장소가 되었다. '탄핵', '사형', '감옥', '응징', '내란세력척결'—이 단어들은 더 이상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감정적 무기다. 말이 언어로서의 품격을 잃자, 정치도 품위를 잃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다수를 쥔 민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하편>에서 계속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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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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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