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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취임사서 "비상경제TF 즉시 가동, 내란 진상 규명·국민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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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복합 위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해 성장의 선순환을 회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기업과 노동의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의 낡은 이념을 넘어, 국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투자, 문화산업 육성,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문화, 기술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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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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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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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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