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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취임사서 "비상경제TF 즉시 가동, 내란 진상 규명·국민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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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복합 위기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해 성장의 선순환을 회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 기업과 노동의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보·보수의 낡은 이념을 넘어, 국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투자, 문화산업 육성,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문화, 기술에서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통령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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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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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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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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