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4일 개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권력구조와 정치운영 방식에 국민의 주권이 반영되는 근본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주권재민'이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들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직접 정치와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언제, 숙의민주주의 등 대의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시민참여를 일상화하고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력구조의 대전환도 예상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국민통합을 넘어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견제 강화, 권력기관 임명 동의제 등 권력구조 자체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기에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선 '잘사니즘'과 '공정성장' 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제성장과 실용주의를 양축으로 삼아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산업 투자와 규제혁신, 민생경제 회복 등 실질적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강조한다.

사회 분야에선 극단적 정치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 포용의 정치문화를 확장하고, 시민참여형 정치제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과 '공론화위원회' 등을 이용해 산적한 갈등 현안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주권정부'는 또 '대한민국 권리장전' 등 시민권리의 선언과 제도화를 통해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선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자로서 국정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들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은 명칭을 정부 이름으로 사용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군부독재 종식과 민간 주도의 민주정부임을 강조한 '문민정부'가 간판이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속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 실현과 국민이 주인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정부'라고 명명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실질적 민주주의, 분권과 개혁을 강조하며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붙였다.

2008년과 2013년 각각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실명을 그대로 정부 이름으로 사용했다.

2017년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 시대'임을 강조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정부 이름을 따로 짓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대 개막을 알리는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각각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정부 이름을 명명한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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