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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내란 종식·국민통합·경제 회복' 내세운 이재명 "모든 국민의 후보되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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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 지금도 계속"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 회복"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며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회복을 넘어서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아니겠나"라며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출정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굴곡진 역사의 굽이 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고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합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년 전 지난 대선 첫 유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극복총사령관이 되겠다. 둘째, 대한민국을 세계 5대강국으로 만드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졌습니다. 모두에게 절실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습니다. 거듭된 퇴행 속에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평화와 안보는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공화정을 유린하고 영구집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가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죄스러움과 괴로움의 무게만큼 더 깊이 성찰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만나 뵙고 경청하고 또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동지, 지지자여러분 나라의 운명의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함께해주시겠습니까! 힘을 모아 함께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 어디를 가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신음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퇴행 속에서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품에 안기던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존재들의 웃음을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제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푸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활기찬 나라를 만들겠다고.

엄나무 순을 넘치게 담아주시던 거친 할머니의 손길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시골의 작은 마을 바닷가 어촌 북적이는 도시 그 어디에 살든 고단한 삶을 견뎌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 뜨거운 열망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전통시장과 농촌에 터 잡고 하루하루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힘들지만 아이 셋 키우는 낙으로 버텨간다는 젊은 부부, 햇빛농사 지으며 공존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농촌의 주민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웃음은 그 어떤 눈물보다 강했습니다. 함께 힘내자는 격려와 다짐은 그 어떤 함성 보다도 우렁찼습니다. 이 깊은 간절함을 저 이재명이 모두 담아 안겠습니다. 국민이 한뜻으로 날린 그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AI 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강대국 틈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한걸음만 뒤쳐져도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추락자 신세가 됩니다. 모방의 능력을 넘어서 주도하는 역량으로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 갈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나는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아래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첨단 산업 강국, 세계인을 웃고 울리며 문화 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게 될 문화강국, 국민간의 이해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 청년은 기회를, 장년은 여유를, 노년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잘사니즘 행복 국가,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들이 '바로 저 나라가 내 조국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한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 국민 여러분께 증명해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가 전 세계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2일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갈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권력자를 두 번이나 평화롭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을 다시 열어젖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함께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지 못할 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저 이재명을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아주 특별한 나라, 온 세계인들이 가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할 그런 나라,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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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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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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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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