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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내란 종식·국민통합·경제 회복' 내세운 이재명 "모든 국민의 후보되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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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 지금도 계속"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 회복"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 주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2025.05.12 mironj19@newspim.com

그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며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회복을 넘어서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아니겠나"라며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출정식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친위쿠데타에 대한 전 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굴곡진 역사의 굽이 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고 내란조차도 기회로 만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합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년 전 지난 대선 첫 유세에서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극복총사령관이 되겠다. 둘째, 대한민국을 세계 5대강국으로 만드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셋째,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졌습니다. 모두에게 절실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습니다. 거듭된 퇴행 속에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평화와 안보는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저들은 헌정질서와 민주공화정을 유린하고 영구집권이라는 허무맹랑한 야욕에 빠져서 친위 군사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가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죄스러움과 괴로움의 무게만큼 더 깊이 성찰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만나 뵙고 경청하고 또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동지, 지지자여러분 나라의 운명의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함께해주시겠습니까! 힘을 모아 함께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의 현장 어디를 가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신음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퇴행 속에서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품에 안기던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존재들의 웃음을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제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청년의 푸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활기찬 나라를 만들겠다고.

엄나무 순을 넘치게 담아주시던 거친 할머니의 손길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시골의 작은 마을 바닷가 어촌 북적이는 도시 그 어디에 살든 고단한 삶을 견뎌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 뜨거운 열망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전통시장과 농촌에 터 잡고 하루하루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힘들지만 아이 셋 키우는 낙으로 버텨간다는 젊은 부부, 햇빛농사 지으며 공존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농촌의 주민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웃음은 그 어떤 눈물보다 강했습니다. 함께 힘내자는 격려와 다짐은 그 어떤 함성 보다도 우렁찼습니다. 이 깊은 간절함을 저 이재명이 모두 담아 안겠습니다. 국민이 한뜻으로 날린 그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 위기와 AI 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강대국 틈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한걸음만 뒤쳐져도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추락자 신세가 됩니다. 모방의 능력을 넘어서 주도하는 역량으로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사람, 통합과 과감한 실천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 갈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지만,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내란 이전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나는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아래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첨단 산업 강국, 세계인을 웃고 울리며 문화 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게 될 문화강국, 국민간의 이해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 청년은 기회를, 장년은 여유를, 노년은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잘사니즘 행복 국가,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들이 '바로 저 나라가 내 조국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 이 막중한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서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4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당선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똑같은 조선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한사람의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 모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 국민 여러분께 증명해왔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가 전 세계가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여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2일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늘 그랬듯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저항하겠지만 그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갈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대서사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미래가 과거에 승리하고 통합이 분열과 대결에 승리하고, 도약이 퇴행을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겼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권력자를 두 번이나 평화롭게 권좌에서 끌어내린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 저력으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찬란한 봄을 다시 열어젖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함께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지 못할 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께서 저 이재명을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아주 특별한 나라, 온 세계인들이 가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할 그런 나라,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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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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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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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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