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선후보들, 저출산·사교육비 해법은?…교육 공약 공개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6:00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최근 공개한 교육 분야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 대체로 사교육의 심각성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 논의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무상 교육 확대, 교권 보호, 돌봄 사업 강화 등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양 후보의 공약이다.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교육계 장기 과제 중 하나다. 2023년 12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물가 트이는가 기대가 됐었다.

지난해 말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 안정적 재원 확보, 정치적 변화 등에 다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중론이 있는 만큼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이 후보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김 후보는 'K-런(Learn)' 제공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제시했다.

다만 대학 입시, 대학서열화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진보 교육계가 주장해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웠다.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욱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에 투입될 예산이 서울대 수준으로 '크게'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서울대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거점 국립대는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낮은 수준의 거점 국립대의 연합 체제 운영을 모색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교수와 수업을 공유한 뒤 같은 졸업장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교육 공약에 모두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이 대략 3조원이 필요핟는 추산이 나온다. 공동 학위제 역시 '공정성' 논란이 나오면서 좌초된 바 있다.

두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교육계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 서열화 등 고질적 문제를 풀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