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보호받지 못한 교사] 여전히 교사 84%가 '개인폰' 민원 대응…대선 후보들은 '교권 보호' 공약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8:56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8: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사 46%,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 경험
서이초 사건 후 교권 5법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측 민원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실효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서초구 서이초 정문 앞 추모공간에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헌화와 추모를 하고 있다/뉴스핌DB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8%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 교사의 84%가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을, 41%가 '학교 민원 대응팀'을, 27.6%가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각각 꼽았다.

교원 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설치된 '민원 대응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민원 대응팀은 2022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초등교사노조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파악한 전국 17개시도교육청 통합민원팀 처리 민원은 20여건으로 집계됐다. 초등교사의 46%는 업무시간 이외에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도입된 이른바 '교권 5법'은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설치됐지만, 다양한 민원 응대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이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별도의 행정 조직을 두는 것이지만, 행정 인력을 줄이는 추세에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며 "특히 교사 개인이 특정 민원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 방안'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시스템을 체계화 해 교권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관련 대선 공약 중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정책의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