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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분석-현대차] (下) 정의선 지분 7.6% 그쳐, 상속 열쇠로 보스턴다이내믹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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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못 끊은 유일한 10대그룹
7.6% 지분율로 현대차 지배 눈길
상속세만 수조원…꼬여 버린 승계
'글로비스' 통한 지배권 승계 난항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은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 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정몽구 명예회장 →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로 다시 연결된다.

LG, SK, CJ 등 대부분의 주요 그룹이 순환출자의 대안으로 꼽히는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것과는 비교되는 구조다. 지주회사는 지배 구조를 수직으로 단순화한 형태다. 자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해 소유와 지배의 일치도가 높다. 2014년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는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에 대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실질 지분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규제강화의 이유로 설명한다. 법 개정 전 이미 순환출자 구조였던 현대차그룹은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해소하려 했으나 아직 해결 가능성은 요원하다.

◆ 7.6%의 낮은 지분율로 현대차그룹 지배 눈길

더 큰 문제는 정의선 회장의 취약한 지분율이다. 선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은 1938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87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식 석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상속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명예회장은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 차녀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 3녀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 장남 정의선 회장 등 1남 3녀를 두고 있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때문에 복잡하지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은 사실상 '현대모비스'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고작 0.3%에 불과하다.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율 7.3%를 합쳐도 최대주주 지분율 합계가 7.6%에 그친다. 극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작 7.6%의 현대모비스 지분율로 재계 3위인 현대차그룹(공정자산총액 307조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 이렇게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 적대적 M&A 세력의 타깃이 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제철'이 순환출자 구조로 각각 현대모비스 지분을 17.7%와 5.9% 보유 중이다. 실질적인 경영권 방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다.

현재 현대차그룹 전체 매출의 약 80%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 주력 계열사가 책임지고 있다. 현대모비스 외에 나머지 3개의 주력 계열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직접 지분율도 취약한 상태다. 최대주주(정의선ㆍ정몽구)의 현대차 지분율은 8.1%, 기아 1.8%, 현대제철 11.8%다.

◆ 일감 몰아주기 '글로비스' 통한 지배권 승계 난항

모든 재벌 기업들의 지상 과제는 자식들에 대한 안정적인 그룹 지배권 승계다. 그런데 이 과제는 최고 과세율이 무려 60%(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한국의 약탈적인 상속세 구조상 쉽지 않다.

이런 구조하에서 정상적인 지배권 승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편법들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CB 우회상속 논란, SK그룹의 수많은 기업 인적분할ㆍ합병 논란 등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2001년부터 일찌감치 그룹 지배권 이양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핵심전략은 물류ㆍ해운 전문 계열사인 '현대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 신설이었다. 신설 당시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약 60%였다.

현대차와 기아 등 그룹 계열사는 물류 대부분을 외부 경쟁 없이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줘 매출의 70~80%가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게 됐다. 그 결과 정의선 회장의 개인 자산이 급속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1년에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규제에 따라 정의선 회장은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해 현재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0%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심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AS(사후관리)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모듈 사업을 통합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었다. 합병비율은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미미한 '현대모비스 사업부(분할 모비스)'의 가치는 낮게,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는 높게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주주'에는 불리하고 '현대글로비스 주주'에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오너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되다 보니 나오는 폐단이다. 이런 기업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마법은 앞서 여러 대기업들이 활용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연금도 합병안에 대한 반응이 떨떠름했다. 이렇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현대차그룹은 2018년 5월에 합병 포기를 발표했다. 지배권 승계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 정의선 회장 지분율 높은 계열사 가치는?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지배권 승계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승계작업의 큰 그림을 모르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는 어디일까? 당연히 오래 전부터 그룹 승계전략의 핵심기업이었던 '현대글로비스'가 20%로 가장 높은 편이다. 그 밖에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1.7%, 상장사인 현대오토에버가 7.3%로 높다.

현대모비스 인적분할을 통해 통한 기업 승계 전략은 2018년에 이미 실패로 끝났다. 앞으로 상법개정안 등으로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의 승계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금산분리법에 따라 현대캐피탈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대모비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7조원이다.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정의선ㆍ정몽구) 7.6%의 가치는 2조원에 불과하다. 만약 이를 안정적인 지분율 수준인 25%로 끌어올리려면 4조70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향후 상속이벤트까지 발생될 경우 정몽구 회장 보유물량의 60%가 상속세라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약 2조10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약 3000억원), 현대오토에버(3000억원) 지분가치를 다 합쳐도 2조7000억원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현대차(1조1000억원), 기아(6000억원)까지 합치면  4조4000억원까지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래의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의 2022년의 IPO 무산은 아쉬운 부분이다. 2022년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가치는 4조원이었으나 현재 장외시장 가치는 절반 가량 하락한 2조2000억원 수준이다.

◆ 최대 변수는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최대 변수는 미국 로봇 개발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한 재원 확보다. 현대차그룹이 약 80%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 중 정의선 회장 개인 물량이 21.9%로 지분가치가 상당히 크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추정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10조원일 경우 정의선 회장 지분의 가치는 2조2000억원, 20조원이면 4조4000억원이 된다. 문제는 단기간에 나스닥 IPO(기업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올 6월말까지 IPO가 진행되지 않으면 과거 소프트뱅크와의 풋옵션(매수청구권) 계약에 따라 오히려 20%의 잔여지분을 더 사들여야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스턴다이내믹스' 가치가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승계 관련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반면 향후 '보스턴다이내믹스' 가치가 하락할 경우 승계작업이 더욱 험난해질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인 의문…60% 상속세는 정당한가?

한국의 상속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최고 60%(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약탈적인 상속세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창업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하는 건 부당한 일일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게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상속세 부과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60%의 약탈적인 상속세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3대를 넘어가는 창업가 가문 경영인은 나오기 어렵다.

결국 미래에는 창업자 가문이라도 과다한 상속세율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게 된다. 이런 소수 지분으로 거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앞으로 미국처럼 직접 경영 대신 전문경영인을 통한 이사회 중심의 간접 경영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고유의 기업 규제가 많은 편이라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또 현 정의선 회장은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불합리한 상속세 제도로 창업가의 자녀가 역차별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창업하기를 꺼리는 풍토가 자리잡을 위험이 크다.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 균형감 있는 해결법을 내놓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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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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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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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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