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손보겠다는 공약이 제시됐지만, 공약이 현실화해도 대출 차주들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최종 대출금리 변화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어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금융위원회도 가산금리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공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 금융채 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최종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기대수익률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법적비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뼈대다.

은행이 그동안 법적비용이라는 명목 아래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각종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등의 비용 부담을 차주에게 떠넘겼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대출금리는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취급액·분할상환방식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3.95%였다. 이후 한은이 2024년 10월, 11월, 올해 2월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지난 4월 대출금리는 최종 대출금리는 4.05%로 오히려 0.1% 올랐다.

하지만 요지부동인 대출금리를 가산금리 탓으로 돌리기도 애매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3.23%에서 2.81%, 가산금리는 3.02%에서 2.97%로 각각 내렸다. 문제는 우대금리 반영 항목인 가감조정금리는 2.3%에서 1.73%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KB국민은행 'KB주택담보대출'도 신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는 4.45~5.85%로 우대금리를 최대 1.40%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면 최저 4.45%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경우 최대 5.85%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리은행 주담대 역시 우대금리를 최대 1.5%포인트(p)까지 제공하지만 연금 수령 고객(0.20%), 매월 카드 30만원 이상 사용(0.20%), 월 10만원 이상 청약 및 적금 이체(0.10%) 등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잔액 코픽스 6개월 기준 최저 금리 4.4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 기본금리가 5.97%까지 치솟는다.

가산금리 손질 공약을 실제로 이행한다고 해도 차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우대금리 산정까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적인 대출금리를 올리는 건 분명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양상인데, 비단 이번 금리인하기 때만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된 현상이다. 인위적인 가산금리 인상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대금리는 각 은행의 경영 방식에 개인의 예적금 상황 등 신용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재량권 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은행들로서도 우대금리 축소 원인은 금융당국 대출 관리 압박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일 방법은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을 받은 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돼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엇박자 정책'은 금융당국의 폐해였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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