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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밖 유기견]②출생·방치·죽음의 고리…"헌법에 '동물보호'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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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안락사, 해외서도 죽음 위기"
"개체 수 줄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
"김문수·이재명 동물공약 아쉬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곰팡이 핀 사료를 주고, 물그릇도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주인은 며칠에 한 번씩 개 집 안에다가 사료를 부어 넣고 사라지죠. 그러면 개가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 비가 오면 개는 꼼짝없이 개 집 앞에 쪼그려 앉아 비를 쫄딱 맞아요"

제주도에서 개인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유재연씨(여·소설가)는 밭 지킴이 개 씽씽이를 떠올리며 23일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에서 개인적으로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유재연 씨(여·소설가)는 밭을 지키는 개 한 마리를 돌보고 있다. 이름도 없이 1m 목줄에 묶여 있던 이 개에게 유 씨는 '씽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목줄도 3m로 늘려주었다. [사진=유재연 씨 제공]

유 씨는 "밭 지킴이 견들은 죄다 방치돼 있어 당연히 중성화돼 있지 않다"며 "들개가 와서 암컷을 임신시키고, 그 암컷이 또 새끼를 낳고, 주인이 동네 아무한테나 새끼를 맡기면 그 개는 또 다른 밭 지킴이가 돼 방치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시골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방치되는 개체들은 대부분 진돗개와 진도믹스(진돗개의 피가 섞인 개)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입양되지 못한 채 유기견이 되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된다.

대형견 위주의 보호소 빅독 포레스트의 장인숙 대표는 "전국 보호소에 늙어 죽는 개 80%가 진돗개고 안락사율도 다른 품종에 비해 높다"며 "진돗개, 진도믹스개는 국내 입양이 거의 불가능해 해외로 많이 보내는데 캐나다와 미국 보호소도 진돗개와 진도믹스들로 포화 상태"고 말했다.

반려동물 해외 이동 브로커이자 이동봉사자 장병권 씨는 "한국 보호소에 있으면 안락사를 당하니 일단 급하게 진돗개들을 출국시키는데 진돗개들이 성격상 친화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외국에서도 파양되거나 보호소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잦다"며 "외국에 나가서도 결국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번식장·펫샵·방치된 마당개…법으로 막아야

동물권 활동가들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 억제 조치가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국내에서 구조·보호·입양을 아무리 해도 태어나는 개들이 줄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며 "모든 개를 태어나자마자 등록하도록 해야 하고, 브리더 허가제 등 생산 억제 조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 최미금 대표는 "마당개나 밭 지킴이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 후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임시 보호 플랫폼 '핌피바이러스' 장신재 대표는 "펫숍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뒤에 연결된 강아지 공장, 번식장 구조는 비인도적이지 않냐"며 "유기견 발생의 시작은 '쉽게 사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소인 척'하며 입양을 가장한 판매·파양비 장사를 하는 신종 펫샵 규제가 절실하다"며 "국가가 입양 전 반려 자격을 까다롭게 검증하도록 하고, 강아지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펫샵을 찾는 대신 유기견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표도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입양센터 상시 운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발라당 입양센터'는 매일 오후 3시 유기견들과 산책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속에서 일반 시민과 유기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 동물복지 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유기견들이 만날 수 있는 입양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발라당 입양센터 애교 만점 강아지 호두. [사진=조승진 기자]

◆ "'동물보호', 헌법에 명시돼야 근본 해결 가능"

궁극적으로 헌법에 '동물 보호'가 명시되지 않는 한 유기견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나 동물 존중의 가치가 담기면 국가가 실질적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입법 공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뿐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동물 보호를 고려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근거로 유기견 과다 생산, 동물 미등록, 마당 개 중성화 미이행 등에 대한 법 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 국가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동물 공약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개정이나, 헌법에 동물 보호 국가 의무를 천명하는 개헌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동물보호를 명시한) 헌법 개정,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를 폐지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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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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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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