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김문수, 개헌안 제시…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6:26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제안…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으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8 mironj19@newspim.com

김 후보는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2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폐지를 공언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민평등의 대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더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김 후보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거쳐 국회 2/3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력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연임제는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