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선 밖 유기견]①'동물 공약' 내놨지만…이재명·김문수가 놓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기견 절반은 길에서 태어나…세금 수백억 투입
동물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 죽음 처리에 쓰여
'출생 억제' 공약에 없어…반복되는 유기견 고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골 마당에서 줄에 묶여 살던 개가 새끼를 낳는다. 그중 몇 마리는 어미와 똑같이 묶여 살게 되거나, 밭 지킴이 개가 된다. 남은 개들은 거리를 떠돌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다.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 제 어미처럼 묶여 살던 녀석들이 또다시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이 익숙한 구조는 매년 반복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동행) 최미금 대표는 "시골 마당 개가 새끼를 낳으면 박스째로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시골은 사실상 유기견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한 떠돌이개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 제주도는 전국 유기견 안락사 비율 1위 지역이다. [사진=조승진 기자]

◆ 책임 없는 탄생, 반복되는 죽음…세금만 374억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유기견의 절반 이상은 의도치 않은 생산 결과였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3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 연령별 발생 현황은 0세가 53.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2년에도 0세는 53.8%로 역시 절반을 넘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기 동물 중 절반 이상이 0세라는 통계는 유기 동물 대부분이 밖에서 새로 태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입된다는 의미"라며 "대부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보호소로 들어오고,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 국내 유기 동물 수는 11만3072마리다. 이들을 구조·보호·안락사 등 관리하는 데 들어간 세금만 374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백억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자연사 27.6%(3만1238마리), 안락사 18%(2만346마리) 등 보호소에서 죽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입양된 유기 동물은 전체의 24.2%(2만7343마리)에 불과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세금이 결국 죽음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안락사나 폐사(자연사) 비율이 높은 건 동물보호 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원 금액인) 마리당 10만~15만원을 받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는 강미소 씨(가명·여)도 "전국 모든 보호소가 유기견으로 포화 상태"라며 "매일 다른 개들이 밀려오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간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21일 오후 인천 계양역 유세를 마치고 떠나던 중 한 지지자의 강아지를 안는 모습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2일 대구의 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사진=뉴스핌 DB 및 김문수 캠프 제공]

◆ 유기동물 공약, '처리'만 있고 '차단'은 없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유기 동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유기 동물과 관련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안이 미흡한 것이다.

주요 대권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나마 유기 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유기 동물 입양 지원과 입양 플랫폼 운영을 약속했고, 이 후보는 동물보호센터 예산과 인력 확충, 불법 번식장 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에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은 현재 동물 관련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두 후보 모두 관련 정책 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는 후보자들 모두 유기견 문제가 동물의 생명권을 넘어,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도 직결되는 정책 과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유기견 안락사율 1위인 제주도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유재연씨(여·소설가)는 "밭 지킴 개가 방치된 채 계속 새끼를 낳고, 들개와 섞여 유기견이 반복 생산되고 있다"며 "국가가 시골 개, 마당 개 개체 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