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에 설립 주체 '지자체' 명시...공약 난무 우려
건보 수가 별도로 전공의 수련비용 등 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서 설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이 추후 지방선거 공약에 대거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사회에서 오남용되는 공공·필수의료 용어를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의료'는 '국가 등 공적 재정으로 생산·제공지원되는 모든 건강보험 진료'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orld Bank) 모두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필수 의료' 역시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이 임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필수의료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영상진단·재활의학과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상술한 정의를 토대로 '공공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는 급여 진료를 가리키게 된다. 즉,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건보 진료를 한다면 공공의료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공약은 사실상 기존 의과대학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이미 40개 기존 의대들은 건보 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을 수십년째 교육해오고 있다. 기능적으로 이미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이 명분이 있으려면 공공의대 출신만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기존(특히 사립의대) 출신은 민간의료에 종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4년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안은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명시하면서 그 대상자를 해당 지역의 고교졸업자로 완화했다.
이 교수는 "그 지역 인재 조건으로 고등학교 3학년만 보내면 된다"며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선발하는 그런 식의 선발 과정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설립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명시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결국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45% 정도인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지역은 22%,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대의 대안으로 기존의대와 부속병원을 지원하는 것과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유지를 위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건보 수가와 별도로 의사양성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며 "전공의가 저렴한 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수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전공의 인건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교수가 과중한 진료부담에서 벗어나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교수 인건비 절반을 연구비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급여수가의 원가보장 및 상대가치(의료 행위의 가치를 업무량, 시설, 요양 급여 따위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점수) 균형, 자본지용 별도 보상, 면세 등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