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면에 앞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AI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을 내놨다.

다만 AI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규제 완화는 빠져

14일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집중 육성을 꼽았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혁신 거점 육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후보는 AI 규제 완화 관련 키워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핵심은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이 후보 공약에는 포부만 담겨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 등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AI 정책보좌관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AI 규제가 도입될 경우 위원회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 전문가 위촉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 이준석 "규제 완화" 강조…규제심판원 신설해 '원스톱 규제 처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AI에 대한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의 종합 정책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목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관련 정책이나 이행 등 대응은 총리실이나 기재부 등 조정기능을 가진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만들어 규제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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