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AI 강국 도약" 한 목소리…규제는 '시각차'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6:18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 증액"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할 것"
이준석, '규제 완화' 집중…"규제심판원 설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면에 앞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AI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을 내놨다.

다만 AI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구미·울산=뉴스핌]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구미·울산·대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준석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 이재명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규제 완화는 빠져

14일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AI 집중 육성을 꼽았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혁신 거점 육성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 특례를 통해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부산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후보는 AI 규제 완화 관련 키워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핵심은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이 후보 공약에는 포부만 담겨있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규제 완화 방안 등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AI 정책보좌관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부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13 choipix16@newspim.com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AI 규제가 도입될 경우 위원회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 전문가 위촉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 이준석 "규제 완화" 강조…규제심판원 신설해 '원스톱 규제 처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AI에 대한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 차원의 종합 정책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캠프] 2025.05.1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한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목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관련 정책이나 이행 등 대응은 총리실이나 기재부 등 조정기능을 가진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만들어 규제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