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수사 대응까지 변호사 동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의 발대식을 이날 열고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아동 학대 신고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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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총 100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교사 1인당 1명의 변호사가 밀착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전 법률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에서 조사·수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1교 1변호사(우리 학교 변호사)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11개 교육 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교원 안심 공제 법률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기 위해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