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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상) 국가의 미래와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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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결정권을 맡긴 사례

사례 1.

이태리는 1946년 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의 선택을 놓고 국민에게 물어 결정한 적이 있다.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움베르토 3세가 국왕으로 복귀하자마자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2천 8백만의 유권자 중 89.1%인 2천 5백만이 투표에 참여해 54.3%의 공화정 지지층이 45.7%를 얻은 왕권제 지지층을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이태리 반도역사에서 최초로 공화정이 설립된 순간이었다. 평화적 방법으로 왕정을 버리고 공화정을 세운 이 이태리 사례는 국민에게 최종 선택권을 준 드문 경우다.

사례 2.

2016년 영국의 EU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사실 아무도 그 파급력을 예상하지 못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는 직전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EU탈퇴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수많은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은 EU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캐머런 총리는 약속한대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국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정부는 브렉시트 찬성쪽의 선거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에게 정부가 이양되었고, 결국 국민 과반수의 뜻에 따라 탈퇴협상을 진행해 그 동안 영국의 정치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사례 3.

스웨덴은 1980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헤리스버그 근처에 위치한 쓰리마일섬 (Three Mile Island)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폭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목격하고 원자력 발전건설과 폐기에 관한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거치며 연정에 참가한 정당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야당까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지 못하자 결국 여야합의로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제안을 해 국민투표가 채택되었다. 스웨덴은 핵발전소 폐기와 미래에너지 선택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최초국가인 셈이다.

브렉시트 이미지 [사진=뉴스핌DB]

투표용지에 인쇄된 3개의 선택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공통설명문구 (투표용지 상부에 배치)

"스웨덴에서는 현재 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추가로 4개의 원자로가 완공되었고 현재 2개는 건설 중이다. 국회는1980년 3월 23일 미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투표는 세 가지 중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1안

"원자력 발전은 고용과 복지 유지를 위한 전력의 수요에 상응하는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이 사용될 때까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최대 12개의 원자로가 사용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다. 안전성여부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제2안

"원자력 발전은 고용과 복지 유지를 위한 전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속도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개발될 때까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최대 12개의 원자로가 사용된다. 더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는 짓지 않는다. 안전성 여부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시기를 결정한다."

제2안의 투표용지 뒷면 추가내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집단은 보호받는다.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전기난방기 사용을 줄이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연구 개발은 사회발전과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및 안전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원자로에서 특별 안전성 연구가 수행된다. 시민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원자력발전소에 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지원을 받는다.

석유 및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배제된다. 사회는 전력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중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장래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수력 발전 생산의 초과 이윤은 세금을 통해 회수한다."

제3안

원자력의 지속적인 확장에 반대한다.

최대 10년 이내에 현재 가동 중인 6개의 원자로를 해체한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전략은 다음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 지속적이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확대

작동 중인 원자로는 더 엄격한 안전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핵연료가 설치되지 않은 원자로는 절대 가동하지 않는다. 지하에 매장된 우라늄 채굴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3안의 투표용지 뒷면 추가내용.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의 안전성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 제안은 당연히 즉각적인 가동 중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핵확산과 핵무기에 반대하는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재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자로 및 원자로 기술의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대체 에너지 생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원자재 가공을 통해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과는 제1안이 18.9%, 제2안이 39.1%, 제3안이 38.7%, 그리고 기권 3.3%로 어느 안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세가지 안을 놓고 투표할 때 과반수가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국회에서 국민투표 결과의 해석과 협상안을 놓고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국민에게 물어보았지만, 국민도 국회에 과반수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없었던 것이다.

투표결과를 놓고 국회에서 핵발전소 폐기문제를 타협해야 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당시 최단 시기에 폐기하자는 제3안을 지지했던 중도보수계열 연립정부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러 결국 과반을 넘은 1안과 2안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폐기하며 안전성 여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폐기 시기를 재조정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투표제도의 재발견

앞에서 제시한 이태리, 영국, 스웨덴에서 치러진 국민투표는 각기 다른 국가적 결정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태리의 사례는 왕정제를 버리고 공화정으로 통치체제를 바꾼 경우다. 2차대전을 겪으며 무솔리니의 등장을 막지 못했고, 이어진 내전에서 파시스트지지파, 레지스탕스파, 국왕파가 서로 싸우며 내전을 겪은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물어 민주적 방식으로 공화정을 선택했다. 비슷한 경우로 1923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패해 국민의 신망을 잃은 국왕제를 대신해 공화정을 선택한 그리스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체제 통치방식을 변화시킨 선례가 있었다. 이태리의 왕정폐지 방식은 이미 이웃 그리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투표제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당시 국왕의 통치정당성을 부정하며 새로운 통치체제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묻는 신임투표라는 점에서 이 같은 형태의 국민투표제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라 부르기도 한다.

영국의 사례는 국제기구의 가입이나 탈퇴, 그리고 집권신임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을 차지하는 안이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이 방식은 국가의 갈등이나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의 한 수단으로 구분된다. 의무적 국민투표제라 부르기도 하며,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제기구의 탈퇴와 가입, 영토의 귀속 등과 같이 주권적 결정을 다루는 국민투표제도까지 플레비사이트라고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은 1933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제연맹을 탈퇴했으며, 영토문제인 자르(Saar) 귀속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은 1969년 지방자치제도와 상원 동시 개혁, 그리고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는데 실패해 하야를 결정한 바 있다.

스웨덴의 사례는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보지 못하고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당간 타협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보조적 기능을 갖는다.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할 때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제도는 국회의 정당들 중 어느 정당도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의회결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정책국민투표제의 의미를 갖는다.

스웨덴에서 20세기 이후 시행된 정책관련 국민투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두 개는 국민의 의사를 최종 결정근거로 삼기 위해 특별법, 즉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Lag (1994:1064) om folkomröstning om EU-medlemskap), 유로사용을 위한 국민투표법 (Lag (2003:83) om folkomröstning om införande av euron)을 제정해 시행했다. 나머지 4개는 협의적 국민표결제의 성격을 띤다.

스웨덴의 역대 국민투표. [자료=스웨덴 국회]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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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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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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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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