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민석 고용부 차관 "4.5일제 일률적 도입 쉽지 않아…정부 재정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7:45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7:45

7일 오후 세종청사 기자실서 기자간담회
"계속고용 이슈 쉽지 않을 것…청년층 일자리 고민해야"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필요…국민연금 연계로 수익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4.12.11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한계를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 확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면 도입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우선 김 차관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관은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소기업 등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비용 문제로 본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특히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예외를 두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