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부분 사법부 행위 위헌·위법이라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들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