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한 대법원을 겨냥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다.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 작전과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으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다"며 "국민이 주권자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선 "특별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선례 있고, 이미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에 대한 재판 특혜에 대해 국민적 우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선대위원장은 "이것이 대법원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고 이는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문제제기의 계기가 됐다. 충분히 국민 논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해가며 필요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흘간, 평소 1일 기준 10배인 5000여 명의 신규입당이 있었다"며 "분노의 에너지를 참여로 승화시켜 기득권카르텔의 폭주를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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