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연성쿠데타이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연성쿠데타이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편에 섰지만, 대법원은 내란의 편에 섰다"며 "판결의 시기와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비정상적인 '6.3.3 원칙(6명 구속영장 기각, 3건 불기소, 3건 기소)'을 적용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상징하는 사례"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 결단 역시 사전 결과 공유 없이는 불가능한 정치적 흐름"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국민, 즉 대국민 배심원단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선고는 하더라도, 진정한 선고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당은 오는 6월 3일을 '역결집의 날'로 규정하며 "이번 판결은 오히려 국민 결집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국민은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국민이 그 불씨를 꺼뜨릴 것"이라며 "지금은, 앞으로도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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