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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값 못 믿어, 비트코인 투자한다"···코인 시총 100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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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부채ㆍ재정적자 규모 갈수록 늘어
인구구조 상 한국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
부동산은 세금 폭탄…비트코인은 세금 0원
블랙록 사상 최대 매수…비트코인 반등 청신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원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한국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시가총액 합계액도 드디어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유명하다. 2024년말 기준 한국인의 미국주식 보유 금액은 무려 163조원(1121억달러) 규모다. 암호화폐 투자액 역시 상당하다. 한국은행의 '2024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개 가상자산거래소 암호화폐 시가총액 합계액은 104조1000억원(2024년말)이다.

이는 6개월 전인 2024년 6월말 기준 5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꾸준한 매수세 유입이 주된 원인이지만 6개월 간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크다.

◆ 인구구조 상 한국 재정붕괴는 정해진 미래

한국인들이 왜 미국주식과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다. 첫번째 이유는 국내주식 투자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이다.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수익률은 국내 주식 수익률을 압도한다.

두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한국 '원화'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관련이 깊다. 기적 같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재정 붕괴는 정해진 미래다.

미래에는 재정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운용하는 보수정권이 주도하던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진보정권이 주도하던 별 상관이 없게 된다. 양쪽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이미 정책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2026년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완전 비과세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부동산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국인들이 화폐가치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유다.

2024년에 국가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인데 비해 국가 총지출은 638조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43조5000억원 초과됐다. 국가 살림이 적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상의 적자는 2배가 넘는 104조8000억원이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계산 방법일까?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국가 총 지출'을 차감한 수지를 말한다. 그렇다면 '관리재정수지'는 뭘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도대체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왜 제외하는 걸까?

예를 들어 1990년생인 35살 직장인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은 무려 30년뒤인 65살이 돼야 실제지출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지를 계산하면 엄청난 흑자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계산된 '관리재정수지'가 한국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4년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를 산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2024년 국가총수입은 594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한 가계부로 다시 표현해보자.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1800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상 연간 1800만원의 적자를 낸 꼴이다.

◆ 한국 화폐 '원(WON)' 역사는 63년에 불과…유지될까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했던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했다. 2020년의 국가 총수입은 479조원인데 비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생활비로 1억2300만원의 생활비를 쓴 꼴이다. 연간 2300만원의 적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지금의 평화로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비상 시국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난 2024년에도 관리재정 적자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이미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복지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돈 쓸 일(국가 총지출)'은 많은 데 비해 '돈 들어올 일(국가 총수입)'은 적다. 한국의 재정붕괴가 정해진 미래인 이유다.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현재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8%대의 건강보험ㆍ요양보험료가 25년 뒤인 2050년에는 약 21%대로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ㆍ요양보험료'로만 2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원(WON)' 화폐는 1962년에 도입됐다. 해방 이후 총 3번의 화폐개혁을 거쳐 탄생한 마지막 화폐다. 과거 3번의 화폐개혁이 모두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걱정되는 상황이다.

◆ 만만치 않은 미국의 재정 적자

미국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에 연방정부 총수입은 5873조원(4.05조달러)인데 비해 총 지출은 그 2배에 가까운 무려 9889조원(6.82조달러)를 사용했다.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었다. 이로 인해 2021년에만 재정적자가 -4031조원(2.78조달러)를 넘어섰다.

한국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재정지출이다. 미국정부의 재정지출을 일반적인 직장인의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생활비로 1억6800만원을 쓴 꼴이다. 만약 매년 생활비를 이렇게 쓴다면 미국의 파산은 시간문제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2654조원(1.83조달러)으로 2021년보다 큰 폭 줄어든 상태다. 이제 연봉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 시 1년 동안의 생활비는 1억3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다. 미국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인들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기도 하다.

심각한 재정적자가 꼭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전 세계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미덥지 않은 자국 화폐를 '금'으로 바꾸고 있는 이유다.

◆ 블랙록 ETF…다시 비트코인 폭풍 매수 호재

화폐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트코인'이 있다. 올해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대감으로 1월에 1억6000만원까지 급등했었다. 이후 갑작스럽게 하락해 1억1000만원에서 바닥 형성 후 현재는 1억3500만원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후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금 가격은 급격히 치솟았다.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도 반등 중이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가 신규 상장된 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는 1년 이상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IBIT마저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시장에 큰 불안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부터 다시 왕성한 매수세를 보이며 비트코인 안도 랠리를 이끌고 있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의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80조8000억원(558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8%인 58만8000여개를 보유해 사상 최대치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7조6000억원(190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1%인 20만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5만개로 전체 물량 중 5.5%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마구 찍어내는 화폐와 달리 수량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게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최초 상장시의 기대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결국 현물 ETF들의 비트코인 총 보유 비중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달러기준 현재 9만5000달러 수준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화폐가치 하락의 대안으로 일정 부분 편입하는 중이다. 한국의 재정적자가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인의 암호화폐 보유규모가 벌써 100조원을 넘은 이유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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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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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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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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