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정치·경제·부동산·의료·사회 등 분야에서 차기 정부에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이 주최하는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책임장관제 도입 ▲국민 통합과 민주시민교육 등이 제시됐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협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의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협치 플랫폼으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분권형 대통령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장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비대한 법률적 인사권에 힘입어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검찰 등까지 모두 한 손에 장악하는게 가능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위해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각 부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수장들에게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권 등을 위임·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공동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문제를 지적하며 ▲내수와 수출의 재조정 ▲재벌개혁·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클러스터 조성 ▲재벌개혁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 일자리는 하나도 창출을 못해도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수출 기업만 돈을 벌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얼마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분리와 정부 주도의 펀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을 매입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RE100 이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력공급망과 전력계통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제도화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 ▲부동산 가격체계 개편 ▲부동산 자산 쏠림 완화·방지 ▲임대차제도 개선 등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국민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인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재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시장을 악화시킨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지역의료격차, 필수의료, 응급의료공백 등 환자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군·경찰·산재·보훈 등 특수목적의 공공의대 권역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불제도로 전환하고, 비급여를 혼합하고 있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부담능력 위주의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등의 건강보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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