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책임장관제·재벌개혁·공공의대 도입"…시민단체, 차기 정부에 개혁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30

경실련, 29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정치·경제·부동산·의료·사회 등 분야에서 차기 정부에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이 주최하는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책임장관제 도입 ▲국민 통합과 민주시민교육 등이 제시됐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협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의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협치 플랫폼으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분권형 대통령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장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비대한 법률적 인사권에 힘입어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검찰 등까지 모두 한 손에 장악하는게 가능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위해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각 부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수장들에게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권 등을 위임·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04.29 jeongwon1026@newspim.com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공동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문제를 지적하며 ▲내수와 수출의 재조정 ▲재벌개혁·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클러스터 조성 ▲재벌개혁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 일자리는 하나도 창출을 못해도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수출 기업만 돈을 벌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얼마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분리와 정부 주도의 펀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을 매입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RE100 이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력공급망과 전력계통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제도화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 ▲부동산 가격체계 개편 ▲부동산 자산 쏠림 완화·방지 ▲임대차제도 개선 등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았다.

조 위원장은 "국민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인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재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시장을 악화시킨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지역의료격차, 필수의료, 응급의료공백 등 환자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군·경찰·산재·보훈 등 특수목적의 공공의대 권역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불제도로 전환하고, 비급여를 혼합하고 있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부담능력 위주의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등의 건강보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