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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그때는 좋았지"…GDP 백브리핑 꺼리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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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4일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기재부, '백브리핑 폐지론' 내부 확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할 거란 비관적 전망 속에서 시장은 경제당국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담당합니다. 분기별 GDP 속보치와 확정치도 한은이 발표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기재부도 분기별 GDP 발표에 동참했습니다. 기재부가 해설자로 나선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작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증가하며 '깜짝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자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 기재부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한은의 GDP 집계에 별도의 백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재부가 한은의 GDP 발표에 대해 백브리핑을 연 건 전례가 없던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일러스트=챗GPT]

그러나 작년 2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상승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2분기에는 0.2% 역성장하며 경제의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기재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죠. 백브리핑을 진행하면 기자들의 송곳 질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기재부 한 관계자는 "어떤 수치에 대한 브리핑을 한 번 열면 그 후로는 좋든 싫든 계속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 없이 안일하게 브리핑을 개최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 1분기 GDP 백브리핑 때는 국장급이 브리퍼로 섰지만, 2분기 브리퍼는 과장급으로 변경됩니다.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브리퍼가 어떤 급이냐에 따라서도 사안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며 "이후 3, 4분기 백브리핑 브리퍼도 과장급이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발표를 앞둔 지금, 기재부 내부에서는 백브리핑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련 실·국에 재직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GDP 백브리핑은 기재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이제는 없애자는 의견이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올해 GDP 백브리핑을 없앤다면 정부가 수치가 좋을 때만 공치사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연한 자세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제 수치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수치를 경제 당국이 어떻게 말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국민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받아 드는 태도도 함께 봅니다. 기재부가 꺼내 든 카드가 정공법일지, 침묵일지는 오는 24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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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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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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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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