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과 러시아의 대형 식품기업이 잇따라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김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외국계 식품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국산 마른김을 대량 매입해 시장 교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인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실이 최근 외국계 자본의 김 시장 잠식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식품기업 A사가 국내 법인 설립과 한국산 김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러시아 내 대형 식품 유통기업으로, 한국산 김 확보를 위한 국내 진출을 위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홍보팀까지 꾸린 데 이어 한국김산업연합회를 방문해 김 수매를 요청했다.

앞서 일본 김 업계 1위인 코아사그룹(Koasa)도 지난 2018년 국내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가공 공장을 완공하고 대규모 김 원초 수매에 나섰다. 원초란 재쥐한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김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코아사는 현재 국내 생산량의 약 10%를 매입하며 사실상 '사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아사 등 해외 식품기업이 국내 법인을 활용해 정부의 김 수출 쿼터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아사는 내수용으로 매입한 김을 자사 공장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쿼터 규제를 피해 가고 있다. 올해 기준 일본에 대한 수출 쿼터 상한선은 2700만속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수수방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업의 마른김 수매량 등은 기업정보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다"며 "코아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김 산업이 무풍지대가 되면서 김 가공 수출기업과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 대량 수매를 지목하고 있다. 일본 코아사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 김 가공업체 대표는 "코아사 같은 기업이 마른김 가격을 끌어올리니 우리는 비싼 값에 김을 사와야 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출 실적만 강조하다가 외국 기업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마른김 평균 경매가격은 1속(100장) 기준 2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 1만4000원 수준과 비교해 60% 넘게 폭등한 것이다. 김값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원초 가격 폭등으로 중소 가공업체들은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최경삼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은 "세계 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국내 김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부가 김 산업 보호는커녕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직무유기"라며 "국회 차원에서 해수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물김 폐기와 마른 김 가격 상승, 재고 부족 등 유통과정에서의 이상 현상과 불균형에 특화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마른김 생산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국내 김 공급능력 확충, 전남 진도·충남 등 주요 김 가공지역에서의 내수바이어 대상 마른김 거래소 운영, 가공 역량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사업 등을 통해 마른김과 조미김 모두 소비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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