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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12·3 계엄, 대한민국 퇴행 결정판…군부독재 재현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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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 방문…"방심하면 퇴행적 시도 일어날 수 있어"
우원식 "비상계엄 당시, 남북 충돌 유도 정황 드러나…정권 위기 막으려 해"
임동원 "분단 체제 이용해 쿠데타 시도…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이어 "수십년 전 군부독재 시절 어둠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했다"며 "방심하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위험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일이다. 경제 제재를 초래하는, 공멸의 길로 이끄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최악에 처해 있고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물밑 접촉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군사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를 다시 상기해보면 북한의 위협을 비상계엄 명분으로 내세웠고 남북 충돌을 유도하려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과거에도 분단과 대결을 독재의 구실로 삼았다.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정권의 위기를 막으려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역대 정부의 남북 협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상 최악 남북관계가 더 위험해지지 않게 최소한의 상황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포사격도 합의 전으로 돌아갔다. 접경지역 위기 다시 조성 중인데, 대북, 대남 확성기부터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분단 체제라는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 문제"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문 전 대통량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 듯이 다음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과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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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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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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