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조합,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분담금 통보에 잠 못자"
의왕시 "아직 준공 서류 받지 못해...추가 분담금 또한 시가 관여할 사안 아냐"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입주를 한 달여 앞둔 경기 의왕시 내손 다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시공사, 그리고 의왕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억대 추가 분담금과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왕시가 시공사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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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한 달여 앞둔 경기 의왕시 내손 다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시공사, 그리고 의왕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착공 당시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하는 내용의 자료. [사진=제보자] |
24일 제보자는 착공 당시 조합이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조합만 믿다가 억대의 추가 분담금과 재산세 등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되면 조합원에게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일반 분양자는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의왕시 측 회신에 큰 실망을 했다"고 부연했다.
한 조합원은 "며칠만 입주 시점을 조정해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갈등의 불씨는 조합원들에게 통보된 '억 단위'의 추가 분담금이다. 조합 측은 25일 총회를 열어 전선 지중화 사업(900억 원)과 방음벽 설치(수십억 원)에 대한 추가 부담금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분담금 통보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시가 주도하고 홍보했으면서, 사업비는 모두 조합에 전가했다"며 "공공사업을 조합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장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시공사와 유착돼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사비 인상과 관련한 우편물도 조합이 아닌 시공사 명의로 등기 발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자체는 재개발 사업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의왕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아직 준공 서류를 받지 못했다. 또한 재산세는 세금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라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방음벽이나 지중화 분담금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추가 분담금이고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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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앞둔 의왕시 내손 다구역 아파트 모습. [사진=제보자] |
재개발 정책 전문가는 "지자체가 중립적 위치를 이탈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에게 전가된다"며 "지중화나 방음벽처럼 공공 성격이 강한 사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시의 중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공식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일부는 향후 감사원 감사나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왕시 내손2동 내손 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2633가구로 구성되며 조합원 1582가구, 일반분양 899가구로 조성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