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8~4.1% 제시
최고 수준 결정해도 윤 정부 첫 인상률 하회
노동계, 즉각 반발…촉진구간 철회 요구
공익위원 "작년과 비슷한 합리적 수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나, 상한선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1차 전원회의는 이날 자정을 넘겨 시작해 한 시간가량 이어지고 종료됐다. 전날(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이 넘어도 끝나지 않자, 차수는 자동 변경됐다.
10차 전원회의는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공익위원은 전날 오후 9시경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최저 1.8%에서 최대 4.1% 오른 수준이다.
인상률이 촉진 구간 최고 수준인 4.1%로 결정돼도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0%에는 미치지 못한다.
노동계는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차수를 넘겨 11차 전원회의가 자동 개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익위원 제시안서 최고 수준으로 결정해도…尹 정부 첫 해 인상률 하회
심의 촉진 구간은 노사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정하는 범위다. 올해 공익위원이 촉진구간을 도출한 근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등이다.
하한선(1.8%)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8%라는 점을 들었다. 상한액(4.1%)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최근 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인 1.9%를 더해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는 경제성장률 0.8%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인 0.4%를 뺐다.
이날 촉진 구간 상한선(4.1%)은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도 낮게 결정됐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촉진구간을 다시 낼 것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촉진구간 상한선 도출 근거를 비교하면서 해명했다. 지난해 상한선을 정할 때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만 반영된 것과 달리 올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가 더해졌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이라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지난해 하한액(1만원·전년 대비 1.4% 인상)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임금 60% 수준과 2023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해 정해졌다.
지난해 상한액(1만290원·전년 대비 4.4% 인상)의 경우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가 근거였다. 전망치는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8%)을 빼 구했다. 이들 3개 기관이 당시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2.6%, 2.5%, 2.6%였다.
◆ 노동계 "촉진 구간 철회해야"…공익위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노동계는 공익위원 제시안이 최초 공개되자 크게 반발했다. 촉진 구간 산출 근거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지는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은 하한선 기준으로 내야 할 것을 상한선으로 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혼단신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고, 작년 기준 263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1%라는 상한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면서도 "철회는 요구했으나, 현 제도 하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이번 촉진 구간을 두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입장 양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1차 회의 종료 직후 "촉진 구간은 양쪽의 주장이나 입장을 고려해 공익위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9차 수정안을 받을 예정이다. 노사 간극이 좁아지지 않자, 그간 주문한 합의가 아닌 표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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