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시작…성과지원금 연 7000억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57

국립중앙의료원, 성과 따라 최대 4억 받아
국립암센터 보상 강화…암 진료·연구 질↑
산모·신생아 치료기관 보상도 4.7억 인상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1.4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기능 혁신 목표에 도달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연 7000억원 내·외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금 연 7000억…국립중앙의료원 최대 4억 지원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 의료기관 인증 등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대신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에 대한 지원과 기능 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상반기 중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성과 보상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이다.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준을 검토해 최소 1억8000만원부터 최대 4억원에 달하는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앙 감염병·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고자 시범사업을 착수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이다. 암 진료, 연구,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등을 맡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에 대한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 치료기관 보상 4.7억↑…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1.4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했으나 보상 받지 못했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해도 일반 기관으로 참여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고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이병섭(왼쪽에서 두 번째), 정의석(왼쪽에서 첫 번째) 교수 등 의료진이 에크모 도관삽입술을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환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는 보상의 적절성을 위해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5개와 신생아집중치료실 15개 이상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현행 중증치료기관은 성과에 따라 기관당 3억9000만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7억8000만원에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4억700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최종 선정 기관은 4월 중 발표된다.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도 약 1.4배 인상한다. 의료기관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했다.

현행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행 초음파를 포함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14만5000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현재 대비 4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라며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