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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응급 수술 1000개 수가 인상…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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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돌봄 통합' 지원…국립대 재정 투입
5년마다 건보재정 전망 공개…투명성 ↑
간호사 교대 시범사업 2027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내 소아·응급 수술 1000개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충수절제술 등과 같은 응급 복부수술 62개에 200%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27일 14시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안 심의…소아·응급 수술 1000개 수가 인상 

건정심은 이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과의 저수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까지 1000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집중 인상하고 2027년까지 2000개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수가 인상 사례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이 있다.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은 수가를 신설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25일 14시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25 sdk1991@newspim.com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지역 내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 원, 시설·장비 815억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1200억원 융자해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별도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도입에 대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안,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 여성,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신규 항목 시범 운영,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질환인 유방암·자궁암 치료제 급여 기준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병상, 장비, 사후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 전망도 실시·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 과제와 연계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시범사업 추진…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복지부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도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 제외하고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과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응급복부수술에 대한 수술·마취료 지원을 100% 가산한다. 이에 더해 비상 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한 100% 추가 가산도 적용한다. 총 200%의 가산을 받는 셈이다.

지역지원금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복지부가 연구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3.20 oks34@newspim.com

건정심은 이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 기구의 필수급여 전환도 논의했다.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2mm(6Fr) 이상 크기의 도관을 사용하거나 에크모(ECMO) 적용 후 도관을 제거할 때 지혈이 어려운 경우는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 된다. 산정 특례 적용시엔 5%만 부담하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긴급 결원에 대비한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38개, 병원 3개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Team)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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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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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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