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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 수술 보상 연령 6세→16세 확대…수가 최대 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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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고난도 수술 가산 319개 추가
자궁경부절제술 목록 신설…보상 강화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고난도 수술 보상이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가산 항목 319개 추가

건정심은 고난도인 소아 수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을 현재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가 추가한다.

가산율은 100%~1000%로 가산이 적용될 때 최소 96만원에서 최대 850만원 수준으로 수술 보상액이 증가한다.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도관을 삽입해 개존 혈관 사이 혈류를 차단하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을 예로 들면 현행 체중 1500g 미만의 경우 적용되는 경우 수술 수가와 소아 가산을 합하면 212만1865원이다. 1000% 가산이 적용되면 1060만9325원으로 약850만원이 증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27 sdk1991@newspim.com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는 현재 소아 가산이 없어 수술 수가 96만4482원을 받는다. 100% 수가가 적용되면 192만8964원을 받아 수술 보상액은 96만4482원 는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가산 적용 항목도 100% 가산을 추진한다.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소이증·무이증 등에 시행하는 외이재건술 단계에 포함된 피판작성술 등 15개 수술 행위에 가산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도 개정한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보상강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궁경부절제술 보상 강화…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 전환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건정심은 자궁경부암 초기 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하고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 목록 신설한다.

젊은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경우 자궁 전체 적출이 아닌 자궁경부 절제를 통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행위 분류가 없어 낮은 수준의 수가를 적용해 왔다. 건정심은 청구 기준인 '광범위자궁적출 및 양측골발림프절절제술'의 121%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 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한다.

PET-CT. [사진=성빈센트병원]

오는 3월 1일부터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타파미디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은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을 동반한다.

빈다맥스캡슐은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춘다. 임상적 유용성도 확인됐다.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환자가 빈다맥스캡슐을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된 약365만원이다. 빈다맥스캡슐의 1인당 연 소요비용은 3650만원으로 집계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백혈병,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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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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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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