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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1심 실형' 박완주 前의원, 2심서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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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법정구속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증거인멸·도망 우려"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의 보석 청구가 21일 기각됐다. 사진은 박 전 의원이 2023년 8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전 의원은 항소심 첫 공판 이후인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심문을 열고 보석에 대한 검찰과 박 전 의원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노래방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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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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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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