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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0명에 입시 제도 변화까지…고1~2 대입도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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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통합수능 도입…대대적 변화 예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추계위 결정…변수로 남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교 3학년 학생 뿐 아니라 고1~2학년 등 고교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교 1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고교 내신평가 방식과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폐지'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입시 제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까지 겹치며 잠재적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는 전날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따른 영향 분석에 분주하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고3 외에도 고1~2학년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0명' 동결이 고1~2학년 등 고교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뉴스핌DB

우선 올해 대입을 치러야 하는 고3은 의대 증원이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모집 정원은 충청권 389명, 경인권 261명, 부울경 252명, 대구경북권 224명, 호남권 149명, 강원권 124명, 제주 30명이 줄어든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감소폭은 경인권이 55.5%로 가장 크고, 충청권 48.0%, 대구경북권 39.0% 등이다. 반면 고3 학생수는 수도권이 2만2726명, 부울경 지역이 8057명 등으로 총 4만7733명이 증가한다. 선발하는 인원은 줄지만, 지원자는 늘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증원 0명 동결 여파는 고1~2 학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학교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 고1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부터 '새 수능' 도입 첫 세대로 분류된다.

실제 고1이 치르게될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공통과목으로 시험이 출제된다. 정부가 새 유형의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잠재적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1~2학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고2는 마지막 통합수능 체제에서 대입을 치른다는 상징성 이외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6.3 조기대선을 통해 당선된 새 정부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다. 추계위에서 결정되는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고교 관계자는 "오는 5월 대학별 전형 요강이 나오면 정확한 대입 전략을 세우겠지만, 대입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상위권에서 이른바 반수생 유입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의대 정원 변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오락가락한 의대 정원 변수가 결국 입시 제도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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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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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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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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