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자치구별, 싱크홀 고위험지 조사 실효성 논란...전문가 "서울시가 체계적 조사하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06:00

시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추가 조사' 각 자치구 자율 진행 방식으로 추진 예정
싱크홀 발생한 강동구·중랑구 등 지난해 조사 당시 고위험 지역 파악 못 해
위험성 판단 기준 부재·구 운용 장비 부족...실질적·적극적 조사 계획 수립 필요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지반 침하 및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마다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판단에 필요한 장비 확충 여부 등이 상이해 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치구 17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에도 '자치구별 자체 조사'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조사해 시에 보고한 8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치구별 자체 조사'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앞 차로의 땅꺼짐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2025.04.13 yym58@newspim.com

향후 지반침하 특별점검은 각 자치구가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치구는 시가 관리하는 구간인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1차로, 2차로 등 도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판단하고 GPR 탐사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시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조사 기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 미보고 시 제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자치구를 통해 보고된 서울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구로구 3곳, 강남구·노원구·마포구 2곳이다. 지난달 대형 싱크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진 강동구는 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폭 40㎝·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된 중랑구, 지난해 8월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서대문구 등도 관내 위험 지역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은 후 수도·시설물 관리 기관들에 지반 침하 유발 가능성을 조사해 공유하도록 요청했다"며 "당시 관리 기관으로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시에 따로 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랑구 관계자는 "당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없었고 상습 침체 구역도 없는 것으로 파악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해당 사항이 없다고 시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구에 조사를 맡기는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사 방법, 인력 운용, 위험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전달 없이 노후 상하수도, 상습 침수 구역, 굴착 공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내용만으로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등이 위험 지역이라고 본다"며 "기반암에 비해 지반이 연약한 충적층 혹은 풍화토가 발달한 지역, 지하수가 풍부한 곳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구역을 선정하고 실질적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내부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등은 구의 예산으로 해결하고 있다. 구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장비 확충 여부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도 지하 깊은 곳에서 사고 발생해 구의 사전 조사만으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들었다. 현재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도 사전에 GPR 탐사를 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GPR을 통해 파형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GPR 탐사 시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알아서 조사해 오라고 맡긴 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