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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도로 위 '시한폭탄' 싱크홀,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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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대형 싱크홀 자연재해 아닌 인재
'지반침하 위험 지역' 공개하고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로 30대 남성 박 모 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땅 꺼짐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도로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서울시와 시공사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황망한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이동훈 건설중기부장

도로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 공사가 이번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형 공사가 주변 도로 지반을 약화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은 과거 한강 하천이 범람해 생겨난 평원 위에 형성된 곳으로 지반이 강하지 않은 지역이다. 건축 기술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됐다지만 주변 시설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내 땅 밑에는 오늘도 상당수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 인구 분포가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 등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킬 교통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서울경전철, 지하철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지하공간 활용은 필수적이다. 교통 물량을 분산해 도로 위 정체를 해소하고, 전신주 등을 땅 밑에 묻어 주거 혐오시설을 없애 주기도 한다.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땅 속 공간은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하지만 도로 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땅 밑의 개발은 환영받을 수 없다. 2014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 이중 서울이 216건으로 연평균 크고 작은 땅 꺼짐이 21건 발생한 셈이다. 사고 수치만 봐도 시민 누구든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지반침하 위험 지역'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활용해 위험 지역의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나서 위험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강동구 싱크홀 현장도 2021년부터 진행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로 인해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다. 집값 영향을 떠나 위험한 지역을 사전에 알리고, 감독기관은 철저한 사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

"초두난액(樗栎难役)이 곡돌사신(曲突徙薪)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재난을 미리 생각해 방비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후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유학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주제 중 하나다. 집값이나 지하철 연장보다 시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행정력이 절실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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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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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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