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해 "4월 말 또는 5월 초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 10조→12조 추경안 발표 예정…"일률 현금 지급, 경제적 효과 의문"

이날 최 부총리는 기존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 중심이다. 재해와 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4조원가량을, 통상 대응 및 첨단 산업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한 12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해서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4월 말 또는 5월 초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갭이 0.5~2.3%포인트(p)라며 "이 정도의 GDP 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금 말씀은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말씀이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을 해야되는 것"이라며 "그다음 '당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거친 안 의원에게 "내수가 꺼져 있는데 (기재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 대미 관세 협상에 "최대한 협상…나머지는 새 정부에서 마무리"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정치적으로 권한대행 체제지만 국익을 위해, 국익 하나만 보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져야 하지 않겠다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당장은 장관급 회의부터 시작을 하면서 실무자들끼리 지금 현재는 서로 관심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협상의 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처음 포함한 사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의 지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DOE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됐다.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45일 전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야당 '기재부 쪼개기'에 "기재부, 신뢰받지 못한 부분 있는지 되돌아봐"

이날 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기재부 분리론'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 내 예산실을 예산처로 격하해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재정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 허성무 의원 등은 기재부의 재정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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