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이 던진 '주 4.5일제'···금융노조, 산별교섭 핵심과제로 요구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권, 산업 최초 주5일제 도입 이어 4.5일제 추진
이재명 전 대표도 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망
국민의힘도 근무시간 단축 없는 4.5일제로 선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나라 산업계 및 금융계 최초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주 4.5일제를 올해 산별중앙교섭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주4일제를 대선 공약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스핌DB]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 핵심과제로 주 4.5일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 시간 단축, 조기 출근, 야간 시간 외 근무 근절, 점심 시간 동시 사용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주5일제 법제화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전체 산업 부문 최초로 주 5일제를 시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금융노조는 주4.5일제 노동시간 단축도 가장 먼저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권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대선부터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으며, 대선 경선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정책 논의를 통해 입장을 같이 하는 정당을 공식 지지할 계획이다. 또 정치권과의 소통과는 별개로 산별교섭을 통해 은행권에서 주 4.5일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조기 대선 과정과 맞물려 사회의제화할 전망이다.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선정했으며, 지난 2월 1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주 4일제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5일제를 대선 공약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민의힘의 4.5일제는 4일간 근무시간을 평균 8시간에서 한 시간 늘리고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없는 형태여서 논란은 예상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마주하고 있다. 은행권 역시 개별 은행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 논의가 금융노조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 것으로 임금 하락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인데 이를 어떻게 이해시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정치권의 입장과 맞물려 근무시간 단축이 다음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노동 시간에 생산성이 크게 영향 받는 다른 산업권과 달리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라며 "정치권의 최근 흐름을 보면 근무시간 단축은 다음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