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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연근무제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 추진…"대선 공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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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한 뒤 퇴근"
"민주, 근로 시간 줄이되 급여 유지하는 비현실적 정책"
"생산성과 효율성 전제돼야"…주 52시간 규제 폐지 함께 추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제도의 이점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mironj19@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실시 중"이라면서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모든 직원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주 52시간 규제 폐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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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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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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