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출세 보장' 새정부 청와대 파견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인수위 없이 대통령직 시작
2017년에는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회의
관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 새 정부 윤곽 나오길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오늘 자로 6·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8일 남았습니다. 헌정 역사상 첫 6월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은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에 열려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해 열리는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지난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열렸죠.

여당과 야당 주요 인사가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며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도 '긴장 반 기대 반' 어린 눈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요약하면 '오리무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 취임 후 장관과 고위급 간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각종 상황에 대해 가정에 가정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가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와대 파견 근무입니다. 통상 정권 초기 파견 시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출세가 보장된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없어 파견 관련 인사조차 철저히 안개 속에 갇힌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선거일부터 대통령 취임식까지 두 달에 걸쳐 인수위를 이어갑니다. 대선 캠프 인사, 교수와 관료들이 참여해 내각 인선과 5년간 펼칠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21대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처럼 인수위 대신 유사한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자문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당시 안일환 전 기재부 차관, 김병규 전 세제실장,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에 파견을 갔습니다.

문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문 전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어 대선 캠프처럼 비공식 조직인 자문위에서 국정과제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번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인수위, 자문위와 비슷한 기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문위는 한때 박근혜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꾸려나가는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중앙부처 공무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한 달 이상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새 정부도 유사한 과정을 밟을 듯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 역할의 자문위와 같은 조직이 이번에도 생길지는 '물음표'입니다. 자문위와 대통령비서실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바람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kboyu@newspim.com

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수위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편입되는 식이었는데, 2017년에는 청와대와 자문위가 완전히 다른 조직처럼 일하다 보니 양측의 알력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 성격의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처럼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조직이 탄생할 지 누가 어디로 파견을 갈 지 무엇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장 에이스가 청와대로 향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파견 대상 기수의 에이스를 대통령비서실로 보내는 게 관례였다"라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어 많은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은 새 정부 윤곽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탄핵만 세 차례, 조기 대선을 한 차례 겪었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그랬듯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방향이 새 정권에 따라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기 어렵다"라며 "새로운 정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