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첫 재판 촬영 불허' 이유가...법조계 "형평성 시비 자초" "無소음 재판 진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35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35

영상기자단 11일 촬영허가 신청..."재판부 형평성 시비 논란 자초"
"국민간 尹 관련 갈등 날카로워...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촬영 불허 이유를 "언론사가 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한 것을 두고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한 만큼 이를 감안한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해 오후 중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와 착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귀연 판사는 재판 시작 후 얼마 안 돼 촬영 불허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2건이 신청됐는데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 시간상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허가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재판의 경우, 개정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이어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재판도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과도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때 다 촬영을 허가했고, (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도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드물게 구속취소도 해줬던 만큼, 재판부는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합의 25부는 지난3월 구속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등과 관련해 사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재판 관련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란 시각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 간에 탄핵 관련 찬반 갈등이 날카롭다"면서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윤 전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 소음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귀연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영상촬영이 허용돼 왔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에 특혜를 주는 최악의 직권남용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