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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내란수괴 대행 책임 묻겠다...이완규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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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명백한 위헌 행위"
당 내에서 한덕수 재탄핵 기류…추미애 "당연히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수괴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대행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이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0 pangbin@newspim.com

그는 "임명직인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의 결론"이라며 "한 총리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알박기 인사로 내란을 연장하겠다는 불순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그의 대선캠프에서도 법률 자문을 맡았다"며 "12·3 불법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작당모의도 했던 내란 공범의 핵심"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동조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 대행은 오늘 당장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소문대로 대통령을 꿈 꾸고 있다면, 이는 헛된 꿈이니 얼른 꿈에서 깨라는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헌법파괴자를 뽑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대행은 끝으로 "헌법수호,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가정상화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 대행은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한 대행의 이 후보자 지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행에 대해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내란세력 부역자구나. 배후에 윤석열과 교감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윤석열이 애초에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틈새를 보고 있다라는 게 계엄 전부터 정가에 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한 대행 탄핵 재추진 기류에 대해 "내란세력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면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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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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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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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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