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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좌초 위기 극복하자" 정치 통합 '한목소리'…통상전략 새판 짜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6:11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6:37

용서·화해·포용 강조한 정대철 헌정회장
성경륭 상지대 총장 " 글로벌 인재 발굴 필요"
김현철 교수, 정부의 탈중국 정책 바꿔야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유망분야 선정과 공략 필요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R&D 예비비 제도 도입 필요"

[서울 = 뉴스핌] 김범주·박성준·배정원·백승은·정승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 이외에도 새로운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통상 부문에서의 콘트롤타워 부재 상황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와 같은 통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 같은 국내외적 위기감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국민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정대철 헌정회장 "화해·포용하고, 통합의 길 가야"

우선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대철 헌정회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인을 핍박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용서한 사례를 들어 "대통령 스스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의 대통령으로 모범을 보이며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일각에서 판결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극단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 회장은 "본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고, 청와대로 5번이나 초청해서 집권 경험을 들었던 것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좋은 선례"라고 덧붙였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가능성이 헌법에 내재돼 있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정치사회적 국민통합 대타협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치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신인도 회복을 위해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고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상·산업·민생 등 당면한 위기 대응을 위한 실탄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4.08 yooksa@newspim.com

◆성경륭 상지대 총장 "포용적 국정개혁 필요"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은 "(차기 정부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포용적 국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생과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잘 질문하고 잘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한국의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김현철 교수 "대중국 전략 바꿔야, 신통상 정책 절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중국'을 선언했다"며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재활성화,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통적'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기술 패권 시대의 생존전략 '초격차 혁신 강국''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choipix16@newspim.com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유망분야 선정'과 '공략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유망 품목이란 적층제조, 시스템 반도체, 통신기지국 장비, 중형 이차전지, 세포치료제 등이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정부 R&D(연구·개발) 비용 중 10% 수준인 2~3조원가량을 예비비로 책정해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R&D 예비비 제도를 도입해 대외 통상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상식에 기반'한 출구 찾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가 전체적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새 먹거리를 위한 산업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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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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